전문가들이 보는 셧다운제 7년, 진단과 개선을 위한 토론회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과 이동섭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오늘(1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게임 셧다운제도 시행 7년, 진단 및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셧다운제 관련 논의 중 이례적으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가 한데 참석하는 것으로 관심을 모았다.​ 2011년 시행 이후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셧다운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현행 셧다운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셧다운제 토론회를 정리했다./디스이즈게임 김영돈 기자

토론회는 신용현 의원과 이동섭 의원의 축사로 시작됐다. 신용현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에서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일부 청소년들이 공공연히 성인 명의의 아이디로 우회 접속이 가능한 상황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방법을 찾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신 의원은 ‘몰입’ 자체를 나쁜 행위로 치부하는 풍토는 경계하고 있으며,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보다 건설적인 대안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행사를 공동 주관한 이동섭 의원은 게임 산업이 국가의 새로운 산업 동력이라고 생각한다며, 과몰입 문제로 잠재력을 충분히 내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는 게임 문화가 보다 청소년의 권익을 증진하며,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셧다운제 목적은 1% 과몰입군, 그러나 99%도 자유롭지 않다"

발제를 맡은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최현선 교수는 셧다운제 도입 초기와 현재 시점에서, 자신의 입장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지만, 셧다운제가 정말로 그 역할을 해내고 있는지는 실효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생겼다는 의견이다.

셧다운제에 장점이 있는 건 맞지만, 그 한계와 개선점 또한 크다. 최 교수는 ​게임 이용 시간제한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소수의 과몰입 유저들에게는 효과가 있지만, 대부분의 유저에게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발생시킨다고 설명했다. 국가 정책이 임의적으로 게임 플레이 시간을 제한하므로써, 청소년에게 '게임은 나쁘다'는 낙인을 찍게 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이러한 일방적인 규제가 법 적용 대상인 국민, 특히 청소년 계층의 공감을 사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 기관의 역할은 국민들의 행복을 제한하는 게 아니며,​ 효율성과 하향식 의사 결정에 익숙한 ​정책 결정 방식으로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경제적 손실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그는 연구 자료의 일부를 인용하며, 셧다운제 시행 후 일부 게임사에서 매출 감소와 인원 감축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에 비해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셧다운제의 한계가 '과몰입 예방'이라는 목적을 위한 타깃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고, 모든 대상으로 한 규제라는 점에서 온다고 설명했다. 현행 셧다운제가 온라인 게임만을 대상으로 하는 불완전한 제도라는 점도 지적했다. 최 교수는 현재 게임 시장은 온라인 게임보다 모바일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제도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 게임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실질적인 청소년 보호 효과 대신 기타 산업으로 도피하는 '풍선 효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요즘 청소년은 유튜브와 모바일 게임 등 온라인 게임 외에도 즐길 거리가 많은데, 단순 통제만으로는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최현선 교수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자율 규제와 정보 제공을 통해 셧다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며, 제도 차원의 규제도 좋지만 청소년들에게 스스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할기회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게임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아젠다를 벗어나기 위해서. 게임 업계도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계속되는 논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셧다운제는 하나의 부처가 처리할 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부처가 머리를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 셧다운제는 법리적, 실효성 측면에서 불완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서종희 교수는 셧다운제의 실효성을 회의적으로 바라봤다. 그는 ​셧다운제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모두가 이성적인 판단을 기반으로 주장을 하지만, 하나로 의견을 모으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셧다운제와 같은 규제는 상대를 설득하는 차원의 문제며, 보다 합리적인 절차와 방식으로 구성원들을 납득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 시행과 설득의 주체인 정부가 다소 아쉬운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법리적으로나 실효성 측면에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셧다운제의 취지엔 자신도 공감했다고 전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보호와 수면권 보장을 위한 제도며, 이 목적을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시행 과정에서 생긴 수단의 적절성이다. 그는 목적의 정당성으로 합헌 결정을 받은 정책이라도, 그 시행 과정에서 최소한의 피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셧다운제 검토 당시 게임이 문화 콘텐츠라는 인식이 충분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서 교수는 헌법에 명시된 문화의 자율성과 기회 평등 원칙을 언급하며 "문화는 제한할 수 없는 자율성이 보장되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법에 의한 문화의 통제는 지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문화는 비국가권력에 의해 문화가 왜곡되거나, 문화의 다양성이 침해될 경우에만 국가의 통제가 가능하다. 그는 특수한 경우에 통제할 수 있더라도, 그 방식에서 정당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화 통제는 최소한의 침해가 대원칙이며, 시행자인 정부는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해야할 의무가 있다.

서 교수는 실효성 측면을 떠나 법리적 비용 편익 측면에서 따져봐도, 셧다운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셧다운제를 수립할 당시 주체인 정부와 입법부에서, 대상인 청소년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입법 과정에서 어느 정도 '결단력 있는' 태도는 필요하지만, 사회적 매듭을 풀겠다는 고민 없이 이뤄진 결정에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한 번 만들어진 법은 바꾸기 어려운만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다 신중해야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셧다운제가 ▲시간 통제와 과몰입 방지의 연관성 ▲제도 시행 과정에서 생기는 최소 침해 원칙 준수 ▲문화 무개입 원칙에 입각한 일괄 통제 방식의 정당성 여부 등에서 여러모로 검토할 여지가 많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완벽하지 않거나 설득 작업이 부족한 제도라면 언제든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충분한 논의 있었지만, 완벽한 제도 아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장근영 선임연구위원은 셧다운제가 충동적으로, 혹은 급하게 만들어진 제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2004년 처음 필요성이 제기됐고, 첫 시행은 2011년 말에 이뤄진 만큼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쳤고 타협 과정도 많았다는 설명이다.

장 선임위원은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은 필요하지만, 셧다운제가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는 운동심리학자들의​ 연구를 인용하며 청소년이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이유를 "낮에 충분히 햇빛을 쬐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회사원처럼 낮에는 쉬는 시간 없이 시달리고 밤에 스트레스를 풀어야 하는 생활 패턴에서, 단순히 게임을 못 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수면권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그는 대부분의 학부모가 입시를 제외한 모든 활동에서 청소년 규제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이 꼭 옳은 것은 아니다. 장 선임위원은 청소년의 문화생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입시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소년의 활동은 일방적 규제가 아닌 부모와 자녀 합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행 셧다운제가 게임 과몰입을 치료하거나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정작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할 과몰입군은 열이면 열 셧다운제를 우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접근 차단이 게임 중독 치료의 시작인 건 맞지만, 다른 부가조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게임 과몰입은 자기 충동 조절과 밀접하며, 강제적인 제한 대신 가족관계 개선, 심리 치료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조절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장 선임위원은 학부모의 셧다운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게임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게임과 정보를 나누는 커뮤니티에 익숙한 청소년들에 비해, 학부모들은 게임에 대한 정보가 무지해 두렵고 막아야 할 대상으로만 보기 쉽다는 것이다. 

그는 셧다운제가 생긴 근본적인 이유를 언급하며,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회복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게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지원해 주는 길이 제도 보완과 과몰입 해결로 이어지는 방법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 제도 개선 위해, 보다 명확하고 실질적인 지표 필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차인순 입법심의관은 셧다운제 실시 이후 꾸준히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고 말하면서도 "제도 개선을 위한 근거가 되는 실증적 연구 자료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그녀는 셧다운제의 적용 대상이 만 16세 미만이며, 0시에서 6시까지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끊임없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셧다운제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은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녀는 법률 개정안 하나가 이처럼 오랜 논의를 거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말하는 성급한 정책 결정은 사실이 아니며, 논의 기간 만큼이 복잡하고 많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차 심의관은 셧다운제가 청소년 중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정책이 아닌, 최소한의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녀 또한 청소년들이 학교와 삶 전반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셧다운제의 취지는 언제까지나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것도 분명히 했다.

그녀는 입법심의관으로서 셧다운제 개선을 주장하는 의견의 근거가 다소 빈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제도 개선 혹은 폐지를 요구하는 측은 셧다운제의 중독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고 말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연구나 객관적인 지표가 없는 상황이라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셧다운제가 게임 산업에 미친 영향을 두고도, 상반된 연구 결과가 너무 많아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차 심의관은 "이해관계자가 아닌 연구자가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를 해주면, 실무자의 판단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 심의관은 여성가족부가 기본으로 취하는 스탠스는 '아동 최우선의 원칙'이라며, 시장의 요구와 관계없는 절대적인 권리 보호에 대한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아동이 성장하는 인격체며, 따라서 대부분의 규제가 16세에서 18세의 청소년을 기준으로 제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셧다운제가 국내 게임만 규제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차 심의관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불법이 아닌' 온라인 게임은 모두 셧다운제의 적용 대상이라며 국내 게임에 대한 차별적 불이익은 없다고 설명했다.

#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숨 쉴 구멍 조차 막는 제도"

전국중고생진보동아리 총연합회 최준호 지도교사는 정책 결정자들이 청소년의 삶을 너무 모른다고 호소했다. 그는 "셧다운제는 중고생들 사이에서 '공포의 단어'로 통한다"고 말했다.​ ​​

최 지도교사는 청소년들이 게임에 몰입하는 이유와, 하필 그 시간이 심야에 집중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청소년의 문화생활에 게임 외엔 선택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부족한 여가시간과 재정 여건 등이 청소년의 여가 활동을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한정 짓는다는 주장이다. 

그는 대부분의 중고등학생들이 일과를 마치고 집에 오면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 된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놀 거리가 없지만, 그마저도 심야 시간에 즐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설명이다. 최 지도교사는 정책 결정자들이 이러한 현실을 모른 채, 중독과 보호의 논리로 0시 이후의 삶을 통제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최준호 지도교사는 청소년에게​ 게임은 현실에서 얻기 어려운 성취감을 제공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입시 활동 외에 모든 것이 제약받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찾은 가장 최선의 결과가 게임이라는 말이다. 그는 게임이 친구와 어울려 노는 공동체의 재미와 자존감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며,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경험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러한 한정된 재미 조차 통제하려하는 시도를 시대착오적이며 권위주의적인 사고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셧다운제를 비롯한 여러 제한이 '보호'라는 명분 아래 청소년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 지도교사는 법의 수용자가 원치 않는 보호는 억압과 차별이며, 청소년에게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지도교사는 셧다운제가 청소년에게 그나마 주어진 바늘구멍조차 막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미 많은 청소년들이 부모님 명의의 계정을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셧다운제를 우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몇 안 되는 놀이 문화조차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정책적 실효성은 부족한 셧다운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폐지' 아닌 '자율 규제'가 현실적 대안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의 김규식 과장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여가 활동과, 그들이 가장 원하는 여가 활동에 큰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소년이 주말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이 인터넷과 게임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소년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여가 활동은 관광과 여행이었다.

그는 '게임 중독'이라는 단어가 게임을 문제라고 바라보는 시각에서 나온 단어라고 주장했다. 김규식 과장은 게임 중독은 게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게임밖에 할 수 없게 만드는 주변 환경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에게도 스트레스 해소 창구가 필요하며, 자연스럽게 접근이 가장 쉬운 게임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셧다운제 개정 부분에 있어서는 급진적인 폐지보다는, 부모선택제와 같은 자율 규제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게임이 청소년을 포함한 대다수 국민이 즐기는 문화 콘텐츠라며, 선악의 문제가 아닌 영화 관람과 같은 동등한 여가생활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게임은 선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존재며, 과몰입으로 인한 문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소한의 자율 규제는 가능한 형태로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셧다운제, 게임 억압하거나 순기능 부정하는 제도 아냐​"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김성벽 과장은 셧다운제가 오랜 기간 동안 논란이 됐고, 현재도 논의의 중심에 있는 것에 제도 운영자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논란의 크기만큼 제도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셧다운제의 취지가 게임을 억압하는 것도, 순기능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성벽 과장은 셧다운제는 기본적으로 게임의 사회적 역할을 인정하고 있으며, 성장기에 있는 불완전한 청소년의 삶과 여가의 균형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그는 게임 과몰입이 단순히 하나의 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문화, 스포츠를 진흥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부의 활동 기능적인 정책, 그리고 교육부가 청소년이 게임을 심야에만 즐기는 차원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등 정부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성벽 과장은 셧다운제가 사회적 합의가 없이 만들어진 제도라는 지적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2004년부터 시작된 셧다운제 관련 논의는, 2005년 업계와 국회의원들 간의 만남을 통해 자율규제로 협의된 바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결국 이전에 논의된 부분을 바탕으로 발의된 법안이 현재의 셧다운제까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그는 "제도는 불변의 존재가 아니다"라며 시대 상황, 혹은 국민적 바람에 따라 변화의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재 게임 과몰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게임이용자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셧다운제 시간 제한에 대해 현재보다 강화 내지 현행 유지를 바라는 의견이 60.8%, 연령 제한 적정 여부에 대해 강화 또는 현행 유지가 69.4%가 나왔는 근거를 댔다.​

김성벽 과장은 게임 과몰입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존재하며, 현행 제도의 폐지보다는 더 나은 대안을 찾는 방향이 옳다고 말했다. 규제에 따른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는 업계와 유저의 노력을 촉구했다. 그는 “게임업계에서 보다 자율적 노력을 기울이고 제도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 협력, 노력해서 더 큰 규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과장은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가 나아가 게임의 가치와 역할을 증대로 이어지길 소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