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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이 내각제론자라는 이야기가 갑자기 떠도네요. 사실, 저도 내각제론자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국회가 국민의 신임을 받는다는 전제 아래서 그렇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 그럴 일 없고요.
문재인과 심상정의 토론 내용을 아래 적습니다. 심상정도 찾아보면 비판할 지점이 많겠지만, 그렇게 이를 갈았던 일부 언론의 악랄한 짓을 따라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 심상정 후보는 기본방향은 거의 저와 같은데, 다만 저보다 더 과감한 변화를 요구하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개헌에서는 의원내각제를 주장하며 3년 임기 단축, 이렇게 주장했다. 그 점은 이해가 잘 안 간다.
▲심상정 = 제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 듣고 일부 보도만 본 것 같다. 저는 온건 다당제에 협치의 정치로 전환하려면 내각책임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신을 받는 것이 국회다. 불신받는 국회 하에서는 의원내각제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래서 의원내각제든 이원집정부제든 의회에 권한을 이관하는 개헌 하려면 최우선 전제가 선거법 개정이다. 선거법 개정 없는 권력구조개편은 국민에게 사기다고 말했다.
▲문재인 = 선거제도만 개편되면 의원내각제 하는 것이냐.
▲심상정 = 개혁이 돼서 민심 그대로의 국회로 신뢰를 얻으면 적극 검토하겠다.
▲문재인 = 그것이 다음 정부 동안에 가능한가.
▲심상정 = 다음 정부 동안에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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