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스타 2018] 웹보드게임의 규제, 과연 어떤 방법이 합리적일까?

지스타 2018 2일차인 17일, 한국벤처창업학회는 ‘웹보드게임 산업의 글로벌 현황 및 규제 개선 방안’ 학술대회를 열고 웹보드게임의 합리적 규제 개선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학술대회는 고인곤 학회장을 비롯, 고려대 문정빈 교수, 국민대 박종현 교수, 수원대 김태경 교수가 각각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이들은 발표를 통해 게임 산업이 성장, 영향력 면에서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루어지고 있는 규제를 조금 더 정확한 기준을 기반으로 진행해야 하고 게임 재화가 현실적 가치가 있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고려대 문정빈 교수는 ‘게임 산업의 성장과 파급 효과’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문 교수는 게임 산업에 대한 연쇄 효과, 고용 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경상수지효과 등 다방면 연구 분석 결과를 통해 게임 산업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측했으며, 산업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게임 산업이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게임 산업은 각종 내, 외부적인 이슈로 강력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무조건적인 규제보다 현명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발표한 국민대 박종현 교수는 웹보드(소셜카지노) 게임 산업 관련 미국의 법 동향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박 교수는 미국의 가상 카지노 게임 플랫폼 ‘Big Fish Casino’ 판결을 비롯한 미국에서의 소셜카지노 관련 법 동향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기존에 미국의 많은 주는 소셜 카지노 게임 재화인 가상의 칩에 대해 ‘현실에서 가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판결에서는 칩이 없는 경우 게임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해, 가상의 칩을 게임을 할 수 있는 권리로 보고, ‘현실에서 가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것이 소셜 카지노 게임이 불법 도박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새로운 법 논리의 등장으로 볼 수 있으나, 해당 판결이 소셜 카지노에 대한 미국의 일반적인 입장이라 규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에서 매우 특수한 결정 사례로 볼 수 있으며, 국내 관계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마지막 주제는 수원대 김태경 교수가 발표했다. 김 교수는 시뮬레이션 행위자 기반 모형을 바탕으로 온라인 웹보드 게임 규제 효과 분석 결과를 놓고 ‘게임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증거 기반의 정책 수립 관점의 비평적분석’이라는 주제로 얘기했다.

김 교수는 현 웹보드 게임 규제 효과와 이를 자율 규제로 대체한 경우 발생하는 효과를 비교했다. 자율 규제 발생 효과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 분석을 진행했으며, 웹보드 게임 규제를 자율 규제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과몰입 해소의 정도는 정부 규제와 동일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발제를 통해 “자율 규제의 경우, 게임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사용자의 게임 이력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과몰입 사용자들을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자율 규제의 시행 내용에 따라서 현행의 규제를 완화하고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게임사를 비롯한 여러 관계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밝히며 발표를 마쳤다.

아래는 법무법인 온새미로 이병찬 변호사, 가천대학교 전성민 교수, 조성준 교수가 진행한 관련 발표 토론에 대한 주요 내용이다.​ 

법무법인 온새미로 이병찬 변호사

- 사행성 게임물의 경우 베팅, 우연, 배당이라는 도박의 모든 요소를 충족하며 재산상 이익 및 손실을 야기해야 한다. 웹보드 게임의 경우, 배당된 게임머니가 환전되지 않는 이상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다.

 

- 2주제에서 소개한 ‘Big Fish Casino’ 판결에 따르면, 게임머니 자체도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야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존재하나 해당 판결로 인해 환전이 전제되지 않는 게임머니가 국내에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로 해석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 웹보드 게임은 현행 게임산업법 시행령에서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준수사항을 준수하는 경우 웹보드 게임은 적법한 게임물이라고 보여진다.

 

가천대학교 전성민 교수

- 웹보드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게임 재화의 불법 환전 문제 사행화 방지를 위해 게임 내, 외 불법 환전 광고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불법적 이용 방지가 필요하다.

 

- 불법 환전 이슈 해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1) 불법 환전 광고로 악용될 만한 수단 제거

2) 외부 플랫폼을 통한 불법 환전 제한 방안 수립

3) 게임회사가 정부기관 및 전문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불법 환전 근절을 위한 체계적인 분석 및 분석 결과 공유, 홍보

 

가천대학교 조성준 교수

- 웹보드게임 규제는 양적, 질적 분석 없이 급조된 측면이 있어, 오히려 목적하는것과 반대의 결과를 보이는 등 효과성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 게임에 대한 공적규제는 점차적으로 완화되거나 궁긍적으로는 폐지되어야 하며, 게임업계의 자율규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 자율규제의 경우 신속하고 융통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더 효과적이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스스로 보존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