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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학교 안전 위해? 미국 펜실베이니아, 성인 게임에 추가 세금 부과하는 법안 발의

다미롱 (김승현 기자) | 2019-02-08 13: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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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등급 게임에 가격의 10%만큼 세금을 더 걷자. 걷은 세금을 학교 안전 기금으로 사용하자"

 

지난 28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크리스토퍼 B. 퀸 하원의원 등 3인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앞으로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유통될 17세 이상 등급 (M, AO 등급) 게임은 가격의 10%만큼 세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생긴 세금은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현재 법안은 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의원들이 왜 이런 법안을 발의했는지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다만 이 법안으로 걷은 돈을 '학교 안전 강화'에 쓰인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폭력적인 게임이 총기 난사와 같은 실제 폭력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로 추정된다. 

 

실제로 이러한 논리는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을 때마다 항상 언급됐다. 지난해엔 트럼프 미 대통령도 이런 발언을 해 업계에서 논란이 됐다. 참고로 이런 논리에 대해선 게임계는 물론, 심리·사법계 인사들도 부정적인 의견을 표하고 있다.

 

한편, 펜실베이니아에서 이런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크리스토퍼 B. 퀸 의원은 지난해 10월, 이번과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입법에 실패했다.

 

법안을 발의한 사람 중 한 명인 크리스토퍼 B. 퀸 하원의원

"성인 등급 게임에 가격의 10%만큼 세금을 더 걷자. 걷은 세금을 학교 안전 기금으로 사용하자"

 

지난 28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크리스토퍼 B. 퀸 하원의원 등 3인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앞으로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유통될 17세 이상 등급 (M, AO 등급) 게임은 가격의 10%만큼 세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생긴 세금은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현재 법안은 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의원들이 왜 이런 법안을 발의했는지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다만 이 법안으로 걷은 돈을 '학교 안전 강화'에 쓰인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폭력적인 게임이 총기 난사와 같은 실제 폭력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로 추정된다. 

 

실제로 이러한 논리는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을 때마다 항상 언급됐다. 지난해엔 트럼프 미 대통령도 이런 발언을 해 업계에서 논란이 됐다. 참고로 이런 논리에 대해선 게임계는 물론, 심리·사법계 인사들도 부정적인 의견을 표하고 있다.

 

한편, 펜실베이니아에서 이런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크리스토퍼 B. 퀸 의원은 지난해 10월, 이번과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입법에 실패했다.

 

법안을 발의한 사람 중 한 명인 크리스토퍼 B. 퀸 하원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