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의원, 저격 시작? 게임 대표 7인 국정감사 증인 신청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중독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게임업계 대표들을 국회로 호출했다.

19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신 의원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국정감사에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박지원 넥슨 코리아 대표, 양동기 스마일게이트 대표, 이기원 네오위즈게임즈 대표, 장현국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대표, 권영식 CJ넷마블 대표, 정우진 NHN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신 의원이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과 관련한 신문 증인 신청한 것. 신문 증인이 채택된다면 게임업계 대표 7명이 국회 한 자리에 모이게 된다. 게임 중독이 소재인 만큼 게임업계 대표들이 신문 증인으로 채택되면 법률안에 대한 의견보다 다양한 돌발 질문과 함께 호된 질책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문화부 국정감사에서는 한게임, 블리자드, 라이엇게임즈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때마다 다양한 이유로 질타를 받아왔다. 팬아트가 실제 LOL 공식 일러스트로 둔갑해 선정성을 지적당했던 '에로엘'처럼 황당한 소재가 등장한 것도 바로 국감에서다. 

신 의원이 발의한 중독법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사실상 교문위와는 관계가 없다. 다만 교문위가 게임을 주관하는 문화부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인 신청이 진행된 셈이다.

신 의원은 중독법을 발의하던 2013년 4월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었으나, 지난 6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자리를 옮겼으며, 7.30 보궐선거 이후 교문위로 다시 옮겼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게임 주무부처인 문화부 국정감사를 통해 게임업계에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됐다.

당시 게임업계에서는 신 의원이 교문위로 자리를 옮기면서 국정감사 기간에 게임업계 대표를 소환할 것을 걱정해왔다. 그동안 상임위를 옮긴 신 의원이 중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다만 선거 이전에는 중독법에서 게임을 제외하겠다고 밝힌 적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일 김종덕 문화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신 의원이 다시 중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다만 신 의원의 증인출석 요구는 아직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대표 7인은 증인 출석을 통보받지 않은 상태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의 중독법을 이유로 출석을 요구한 만큼 출석 통보까지 가기 힘들다는 견해도 있다. 만약 여야 합의를 거처 증인으로 채택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게임업계 대표는 블리자드 코리아의 마이클 길마틴 전 지사장(문화부 국정감사), 라이엇게임즈 오진호 전 대표(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한게임 김정호 전 대표(게임물등급위원회 국정감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