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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이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모바일게임 사후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윤관석 의원이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턱없이 부족한 모바일게임 사후관리 인원이었다. 2011년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글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 등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모바일게임은 성인 전용 콘텐츠가 아닌 이상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시장이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사후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윤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게임위에서 모바일게임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는 인원은 3명. 지난 9월 기준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모바일게임은 103만여 개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은 이러한 실태를 발표하며 “1인 당 33만여 개의 게임을 관리해야 하는 셈이다. 사실 상 불가능에 가까운 업무량이다. 게임위는 적정 인력을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이와 함께 구글플레이의 콘텐츠 정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까지 올해 7월까지 게임위가 ‘시정조치’한 모바일게임은 모두 2,692개다. 이 중 전체의 97%에 해당하는 2,619건이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게임이었다.
그는 이러한 사례를 이야기하며 “구글이 자체 검수보다 선배포·후조치 시스템을 유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사전 검열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정책이 악용되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 (출처: 윤관석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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