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새누리당 의원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실효성에 의구심 든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7월 1일 시행된 게임업계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두고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6일 정 의원의 페이스북에 게재된 공식 입장에 따르면, 정 의원은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특정 아이템이 출현할 정확한 수치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마블을 비롯해 엔씨소프트, 넥슨 등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아이템의 등급별 확률만을 공개하고 있다. 제품을 판매하며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대상 게임이 청소년 이용가 게임에 국한된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일부 확률형 아이템이 도박과 유사한 사행성을 띄고 있으므로 성인에게도 적용되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율 규제안에는 처벌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부분도 지적했다. 일부 게임 업체에서 규제안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는 만큼, 추후 모두가 쉽게 어길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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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국내 게임업계가 세계무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내 소비자의 신뢰를 먼저 회복해야한다”고 말했다. ​

한편, 정 의원은 지난 3월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개정안의 목적은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과소비를 막는 데 있다. 그러나 대상 게임에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이 포함됐으며, 대상 콘텐츠가 확률형 아이템에 국한한 것이 아닌 ‘모든 결과물’을 포함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지나친 간섭이라고 반발했다. 

다음은 정 의원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대한 공식 입장의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