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없앤다' 본격적인 행동 나선 김병관 국회의원

첫 게임업계 출신 국회의원으로 주목을 받은 김병관 의원이 행동을 시작했다. 첫 상대는 셧다운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관 국회의원은 23일 "셧다운제 폐지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관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은 두 종류가 되는 셧다운제의 중복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국내 게임에 적용되는 셧다운제는 두 가지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게임접속을 차단한다. 우리가 흔히 아는 강제적 셧다운제다. 여기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는 친권자가 요청할 경우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특정시간대에 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제한한다.이른바 선택적 셧다운제(게임시간선택제)다.

김병관 의원은 두 가지 셧다운제가 중복으로 시장을 규제하는 만큼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해 중복규제를 없애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선택적 셧다운제의 이용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제적 셧다운제의 폐지를 담은 김병관 의원의 법안은 명분으로는 중복규제 철폐를 내세우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셧다운제 전체를 폐지하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11월 20일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개인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게임업계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준다는 이유 등으로 지속적인 논란이 됐다. 시민단체인 문화연대와 게임산업협회(현재 K-IDEA)에서는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으나 2014년 4월,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한편, NHN게임스 대표, 웹젠 대표 등을 지낸 김병관 국회의원은 지난 1월 3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후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 당선됐다. 김병관 의원은 입당 후 인터뷰를 통해 '청년과 벤처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