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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정의당 이정미 의원 "넥슨 등 일부 게임 업체, 꼼수로 주 52시간 안 지켜"

다미롱 (김승현 기자) | 2018-10-11 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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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일부 게임 업체가 주 최고 52시간 근무 제도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의원은 11일, 정의당 원내브리핑을 통해 일부 IT 업계의 근무 시스템을 비판했다. 노동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해도, 시스템 상 그게 근본적으로 기록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정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게임 업계에선 넥슨과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업체 1곳 총 2개 업체가 지적됐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 (출처: 2017년 국정감사 자료) 

 

 

# 주 52시간 이상 근무해도, 기록되는 것은 52시간 뿐?

이 의원이 가장 먼저 문제시한 것은 근무 시간 기록 관련이다. 정의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넥슨은 노동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했을 경우, 근태 기록 시스템에서 '근로시간이 초가되어 수정이 불가합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근무시간을 52시간 이상 입력할 수 없는 방식을 사용 중이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A사(社) 또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무 시간을 기록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A사의 경우, 근태 기록 시스템을 '플레이'시키면 이를 정지시키기 전까지 근무 시간이 기록되는 방식을 사용한다. 하지만 만약 노동자의 근무 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어섰을 경우, 플레이 버튼 자체가 비활성화돼 한 주에 최고 52시간만 기록할 수 있었다.

 

출처: 정의당 원내 브리핑 보고서

 

두 회사 모두 시스템적으로 주 52시간 이상의 근무가 기록으로 남을 수 없는 구조. 실제로 정의당에서 A사 노동자들에게 실태 조사를 한 결과, 331명의 응답자 중 17%(56명)가 7월 이후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IT 업계가 실제 출퇴근시간 입력을 제한하는 등 꼼수를 쓰고 있다. 이는 반드시 퇴출 되야 할 나쁜 관행이다. 고용노동부 또한 이에 대해 확실한 근로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정미 의원은 두 업체의 근로 시간 기록 시스템 외에도, 네오싸이언의 근로 시간 행태에 대해 지적했다. 네오싸이언은 직원들에게 근무시간 준수사항으로 ‘자리 이탈시 보고체계 준수’와 ‘비흡연자 고용환경과 동일근무조건을 이유로 흡연 이동 1회당 15분을 근로시간에서 제하고, 공제된 만큼 추가 근무를 이행한 후 퇴근’하라는 내용의 메일을 직원에게 공지한 바 있다.


# 넥슨 "법령 철저히 지키기 위해 이런 시스템 마련. 초과 근무 시 증빙 수단도 따로 있다"

이정미 의원의 지적에 대해 두 업체 중 유일하게 이름이 공개된 넥슨은 해당 이슈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 제한을 엄격히 지키기 위해 그렇게 시스템을 설계했다는 입장이다.

넥슨 관계자는 디스이즈게임과의 통화에서 "주 52시간 제한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업체가 지켜야 하는 법령이다.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52시간 이상 기록돼선 안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만약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노동자가 52시간 넘게 근무했을 경우일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매일 아침 조직장이 조직원들의 주간 근무 시간을 체크해, 근무 시간이 너무 많은 사람은 오프(off, 조직장 재량에 따라 연차 소모 없이 일을 쉴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부여하게끔 돼 있다.

또한 만에 하나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이 생기더라도, (근무 시간 기록과 별개로) 출퇴근 시간 기록이 남기 때문에 자신의 일에 대해 증빙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update] 11일 오후 6시, 넥슨의 공식 입장이 전달돼 기사에 반영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일부 게임 업체가 주 최고 52시간 근무 제도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의원은 11일, 정의당 원내브리핑을 통해 일부 IT 업계의 근무 시스템을 비판했다. 노동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해도, 시스템 상 그게 근본적으로 기록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정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게임 업계에선 넥슨과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업체 1곳 총 2개 업체가 지적됐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 (출처: 2017년 국정감사 자료) 

 

 

# 주 52시간 이상 근무해도, 기록되는 것은 52시간 뿐?

이 의원이 가장 먼저 문제시한 것은 근무 시간 기록 관련이다. 정의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넥슨은 노동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했을 경우, 근태 기록 시스템에서 '근로시간이 초가되어 수정이 불가합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근무시간을 52시간 이상 입력할 수 없는 방식을 사용 중이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A사(社) 또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무 시간을 기록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A사의 경우, 근태 기록 시스템을 '플레이'시키면 이를 정지시키기 전까지 근무 시간이 기록되는 방식을 사용한다. 하지만 만약 노동자의 근무 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어섰을 경우, 플레이 버튼 자체가 비활성화돼 한 주에 최고 52시간만 기록할 수 있었다.

 

출처: 정의당 원내 브리핑 보고서

 

두 회사 모두 시스템적으로 주 52시간 이상의 근무가 기록으로 남을 수 없는 구조. 실제로 정의당에서 A사 노동자들에게 실태 조사를 한 결과, 331명의 응답자 중 17%(56명)가 7월 이후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IT 업계가 실제 출퇴근시간 입력을 제한하는 등 꼼수를 쓰고 있다. 이는 반드시 퇴출 되야 할 나쁜 관행이다. 고용노동부 또한 이에 대해 확실한 근로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정미 의원은 두 업체의 근로 시간 기록 시스템 외에도, 네오싸이언의 근로 시간 행태에 대해 지적했다. 네오싸이언은 직원들에게 근무시간 준수사항으로 ‘자리 이탈시 보고체계 준수’와 ‘비흡연자 고용환경과 동일근무조건을 이유로 흡연 이동 1회당 15분을 근로시간에서 제하고, 공제된 만큼 추가 근무를 이행한 후 퇴근’하라는 내용의 메일을 직원에게 공지한 바 있다.


# 넥슨 "법령 철저히 지키기 위해 이런 시스템 마련. 초과 근무 시 증빙 수단도 따로 있다"

이정미 의원의 지적에 대해 두 업체 중 유일하게 이름이 공개된 넥슨은 해당 이슈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 제한을 엄격히 지키기 위해 그렇게 시스템을 설계했다는 입장이다.

넥슨 관계자는 디스이즈게임과의 통화에서 "주 52시간 제한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업체가 지켜야 하는 법령이다.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52시간 이상 기록돼선 안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만약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노동자가 52시간 넘게 근무했을 경우일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매일 아침 조직장이 조직원들의 주간 근무 시간을 체크해, 근무 시간이 너무 많은 사람은 오프(off, 조직장 재량에 따라 연차 소모 없이 일을 쉴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부여하게끔 돼 있다.

또한 만에 하나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이 생기더라도, (근무 시간 기록과 별개로) 출퇴근 시간 기록이 남기 때문에 자신의 일에 대해 증빙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update] 11일 오후 6시, 넥슨의 공식 입장이 전달돼 기사에 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