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머발언대

하아..

나라라는게 말이좋아 국가지 구성원은 어디까지나 에고이스트들 인지라

자기자신하고 자기자신의 생각만 옳다 생각하는 건 어쩔수 없는가 보다

정부의 의원이라는 자들이 이익만 생각하고 움직이니 고통받는건 학생과 국민일뿐이다.

요즘 국정원사태며 뭐며 이야기가 점점 많아지는 정부에서 점점 능력이 없고 믿을게 못된다는 인식이 강해지게 되는

일들만 되풀이 되고있으니 나름 대한민국에 몸을 두고 있는 힘없는 국민이며 시민 인지라 안타까움이 더한다.

이야기 초점을 맞춰서 오는 31일 열리는 중독법 공청회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한다.

한가지 이번 중독법이 다른 중독법과 크게 다르다는걸 다들 알고 계신가?

다들 정부에서 게임에만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하니 시야가 좁아져 보질 못하던데 이번 중독법은 이전 중독법과 크게

양상이 다른 법이다.

바로 [문화 컨탠츠]를 규제한다는 것이다. 

 

 

 

음악,문학,게임,영화,TV프로그램등  

이런것들이 문화 컨탠츠이고 개인또는 단체에서 만들어지는 창작물이다.

이런 창작물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것은 바로 '자유'와'아이디어' 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눈에 잘띄지않지만 모르게모르게 약간씩 문화컨탠츠에 대한 제한을 받아 왔다.

게임,문학,TV프로그램,영화등에 붙이는 연령제한

가요등에서 자주 일어나는 가사수정 밑 삭제등

우리는 이것들을 알게모르게 받아들여왔고 수용해 왔다.

무언가를 규제하거나 제한을 하려면 그것을 체험해봣고 만들어봤거나 그집단에 속한사람이 하지않으면 안된다.

게임을 자주하던 학생이 수험생이 되면서 굳은 결심을 하고 게임을 스스로 제한하거나

TV방송을 자주보던 직장인이 회사스케줄을 우선하여 TV시청시간을 줄인다거나

이런 제한과 규제는 그것을 직접해보거나 하는사람이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정하고 지키는 것이지

옆에서 이야기 하는것은 오히려 않좋은 결과만 내놓을 뿐이다.

'문화'는 정의 할수없다.

아프리카 원주민의 원시적이며 투쟁적인 삶의 모습을 한다고 비판해서는 안되는 것처럼

문화를 정의하고 정부에서 규제하는 순간

그순간부터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용은 곤두박질 칠것이며

규제또한 재대로 지켜지지않은채 법을 따르지 않는 범법자들만 이익을 창출하며

반대로 법을 곧게 지키는 사람들만 바보가되어

문화 산업자체가 크게 쇠약해지고 청소년들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 피폐해져

어른들이 정한 법도에만 따라야하는 아이들은 멍청하고 자기이익만 원하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인생가도에서

괴로움만 더해져가고 나라에대한 애국심또한 없어질수 있다.

이번 문화컨탠츠 사업을 규제하는 법률에대한 핵심은 이상이다.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앞으로 이뿐만 아닌

이법안이 통과 되면서 이때다 하며 새로생길 이중 삼중 규제 들에의해 생길 문화컨탠츠의 폐해에 대해 잘생각하고

진지하게 응하고 답하고 행동해 줫으면 햇기때문이다.

이번 법률이 통과되어선 안되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지만 간략하게 줄여놓겟다.

사실 선동은 좋지않은것이다.그럴싸한 자료나 이야기를 가지고 동의하게 만드는것은 어찌하면 지식적 폭행에 가까우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이 높은 자리를 얻게되면 문제가 되는게 이부분이다.

머리가 좋으니 그럴싸한 자료와 지식으로 사람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으로 덪씌우니까. 그러니 중요한 핵심을 써놓을 테니 자신이 직접 열심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타협해서 결론을 냈으면 한다.

첫째 이번 법률로 IT특히 게임컨탠츠에 관련된 직종이 불이익 및 산업 위축이 될수 있다.

둘째 정부는 이번 법률로 규제를 하면서 게임 업체에서 일정량의 수익금을 가져가는 법률이 포함되어 있다.

셋째 게임 중독법을 뒷받침해줄 근거와 조사결과가 충분치 않다.

넷째 문화컨탠츠 차별과 문화 컨탠츠에대한 강제 강압적 규제이며 첫번째 사례이다.

다섯째 게임중독법에 의한 청소년의 권리가 침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