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발표는 옳다고 할수 있지만 옳지 않은 결과발표입니다.
지금 이 공정위 결과는 소수의 피해자의 해결은 쉬워질지언정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잡는 기준이 완화되는것이나 마찬가지니깐요
안그래도 확확 끊어도 다시 나타나는 오토불량이용자들인데
1차 2차 순번 경고후 블럭처리면
머리 좋은 그분들은 벌써 챙길건 다챙겨서 빼돌리고 블럭당합니다.
지금도 그런 마당인데 말이죠...
이 문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소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전 그 소수들이 모두 억울한 입장인지 아니면 불법을 자행했으면서 억울하다고 우기는건지
모르기 때문에 소수의 편을 들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로그 추적하며 단속하는 방법에 대해 단점이 있을것이고
또한 사이버경찰과 도움을 청하며 서로 단속한다면 모를까
대부분 자체적인 단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수의 피해자가 발생할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처리하는데 있어 미흡하다는것에 저는 지적하고 싶네요
차라리 오토짐작이 되는 부분은 강하게 처벌하고
소수의 피해자가 나올경우 세세한 조사를 거쳐 보상하는 제도가 낫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