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머발언대

핫커피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썼던 글들을 모두 둘러봤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뭔가가 좀 이상한듯한 리플이 보여서 한번 써봅니다.

그전에 제가 좋아하는 딴지일보 전성기 기사투를 사용하기 전에 일단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히히워 님이 보내주신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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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위해서라면 단속에 걸릴 각오하는 사람 또한 많구요. 정품가격이 5만원이고, 그 이미지를 다운로드 하는 고작 1000명의 사람들에게 각각 100원씩만 받는다고 해도 이미 두배 남는 장사 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깐....1000명에게 100원씩 받아서 10만원 벌고 끝내 단속 걸려 5만원을 벌금으로 내면 5만원이 남는다는 소리다. 근데 이거 해서 정말로 5만원 남는장사가 과연 가능할까?

개뿔.....그런 장사는 이미 날샜다.

금년 3월 20일부터 시행된 범죄수익 규제법 개정안에 따르면 저런식으로 5만원 남는장사 절대 못한다. 기존의 범죄수익 규제법 대상이 인터넷 불법 공유 쪽으로도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범죄수익 규제법이 골자로 하는 내용이 바로.......범죄수익의 압류다. 다시말해서 10만원을 벌었다 해도 5만원이 남기는 커녕 10만원 다 뺏긴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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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제 좋은데요. 신고포상제가 시행되면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이상론이구요. 실제로 시행되면 소비가 조금 위축될뿐, 물건 구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을겁니다. 파파라치 제도가 맹점도 많고 악용가능성도 많기 때문이죠. 게다가 애초에 말이 쉽지, 판매하는 현장을 (본문에 못쓰는 단어)로 찍는다는게 티비에서 보는 것처럼 쉽다고 생각하시는건 아니겠죠? 외국에서 들여온다는건 원산지 얘기가 아니구요. 용산같은 전자상가가 물건을 주로 판매하는곳은 맞지만, 용산이 없어진다고, 물건을 구할 수 없는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돈만 된다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제2, 제3의 은밀한 루트를 뚫을 사람은 널려 있으니깐요.

신고포상제의 취지는 기존 사법인력으로써는 도저히 감당할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한 범죄-사회 전체적으로 너무나도 만연화되어 그 피해가 엄청난 범죄-의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특정 부류의 범죄자들에게 자동적으로 돈을 걸어놔서 일반인들을 단속 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짓 하는놈 잡으면 얼마 주겠다' 이런식으로.

한때 파파라치 학원이나 뭐 그런게 우후죽순으로 생긴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파파리치 일이 생각이상의 고소득을 보장해 주었기 때문이다(기간한정적이긴 하지만...).  더욱이 요즘같은 취업난 시대에 불법기기 판매상 잡는 파파라치 라는 이름의 블루오션을 개척해 주면 그야말로 엄청난 규모의 불법기기 단속 인력을 확보할수 있게 되는것이다. 이들은 고소득을 위해서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들어 불법기기 파는 현장을 초소형카메라로 완벽하게 찍는 거? 돈을 위해서라면 그런거 다 배우려고 한다. 바로 이게 아까 말했던 파파라치 학원이 성행했던 이유다. 그런식으로 고급 전문 기술을 갖춘 파파라치들은 돈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꼬리라도 보이는 즉시 바로 밟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제2, 제3의 루트도 언제든지 찾을 준비가 되어있다. 다 돈 되는 일이니깐....

실질적인 효과? 정말로 보장할수 있다. 한때 이런식으로 전문기술을 갖춘 파파라치들이 여기저기 중구난방으로 기승을 부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벌금 혹은 쇠고랑을 찼기에 역으로 정부가 이 현상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할정도가 되었다.

여기에 적발 후 범죄수익 몰수까지 겹치다 보면 언젠가는 도저히 못해먹을 장사가 바로 불법기기 장사가 될것이다.

그리고 모든 법적인 대응으로써 단기적으로 큰 효과를 보는것은 힘들다. 어느정도 시간을 들여야 비로소 효과가 나오는 것이다.

악용가능성? 부작용? 아쉽지만 이나라는 그런거 따지기에는 날샜다. 진작 옛날에 이것보다 약한 처방 했으면 몰라도.

마지막으로 이 제도가 정말로 효과 없는 제도라 할지라도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

이정도..... 이제와서 이런거 쓰는건 아무리 봐도 됫북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