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머발언대

위헌사유: 부적절한 기본권 침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중 행복추구권이 있는데, 청소년 역시 이 행복추구권이 보장됩니다. 또한 자녀양육에 대한 학부모의 자유 역시 기본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게임을 하고 싶을 때 게임을 막는다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가 됩니다. 학부모의 양육 자유권의 경우도 만약에 어떠한 이유로 게임을 허가해도 그 시간대에 자녀가 게임을 하지 못하게 되면 부모의 자유권이 침해되는 것이죠.

조금 더 나아가 청소년이 프로게이머가 된다고 할 때, 10시 이후 셧다운제는  프로게이머로서의 연습을 막음으로써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왜냐면 프로게이머 종목 대부분이 패키지인고로)

물론 기본권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네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목적의 정당성: 입법 취지가 정당해야 합니다. 이건 충족합니다.

수단의 유효성:

실제로 입법을 하면 입법을 한만큼의 효과가 나야 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청소년이 패키지 게임을 할 수도 있고 sns도 할 수 있고 스맛폰 게임을 할수도 있고 기타 등등의 이유로 온라인 게임만을 셧다운한다는 여성부의 법안은 효과가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로 수단의 유효성이 충족되지 않고 괜히 효과는 없으면서 기본권만 침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침해의 최소성:

......딱히 여기에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행동을 막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은 누가 봐도 안드로메다행을 탔으니까요. 셧다운제는 수단의 유효성 다음으로 침해의 최소성에서도 결격됩니다.

법익의 균형성:

기본권을 제한하는만큼의 공익성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전벨트를 강제하는 법안은 개인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지만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피해를 줄인다는 공익이 보장되므로 싱행하는 것처럼요.

셧다운제의 경우 여기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 공익성이 그만큼 날 것이라는 객관적인 연구는 아직 부족하니까요.

고로 기본권 침해의 여건 중 목적성 단 하나만 충족하고, 두개는 결격, 나머지 미정이므로 부적절한 기본권 침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건 제 의견뿐만이 아니라, 법무법인 변호사, 법학교수 등 전문법조인들이 모두 입모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부는 씹었죠. 헌법을 무시하는 그들의 행동은 이 나라의 법치주의와 정의를 우습게 보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자녀를 컨트롤할 수 없는 부모들이 박수치며 좋아할 일이 아니라, 이 나라의 법치주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질 오점을 허락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분노해야 할 일입니다.

헌법정신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강행하는 처사는 헌법정신을 거스르고 독재를 계속하려는 부당한 정치가와 맥락이 같고, 단지 양적인 정도 차이만이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게이머가 소수라서 이런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더 죄질이 나쁜 겁니다. 소수자라 할지라도 그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오늘날 법치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단지 목소리를 낼 수 없다고, 힘이 없다고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이건 약육강식이라는 동물의 논리로 인간을 다루겠다는 오만함과 같습니다.

또한 소수자의 권리를 우습게 보는 관료는, 언젠가 국민 누군가가 소수자의 입장이 되었을 때 이빨을 드러낼지 아무도 모릅니다. 국민들은 언젠가 자신이 소수자가 될지언정 정의가 지켜주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 덮어놓고 찬성하지 말고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보다 바람직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만만하게 보이는 자들의 권리를 침해해도 좋다 생각하는 여가부에게 응당한 심판이 내려지기를!

정리합니다. 조오오오ㄴ나 카와이하게 여가부식으로 말해볼게요.

(1) 기본권 침해이므로 셧다운제 무효.

(2) 정당한 목적이기에 기본권 제한을 하면서까지 실천해야 한다는 실드는, 사실 상 기본권 제한의 당위성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무효.

(3) 게이머, 게임산업이 만만하다 여겨 자기 밥그릇 좀 챙겨보겠다고 나선 여가부는 준법정신이 제로. 더 나아가 소수자 권리를 침해해도 상관없다고 강행하는 이들의 논리는 사실 상 약육강식이라는 동물의 논리로, 이런 하등한 논리로 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여가부의 머리는 게임을 일절 안 하고도 이미 짐승화되어있음.

게임으로 인해 뇌가 짐승화된다 하기 전에 자기 뇌수나 간수하시랍니다. 포르말린에 담아 표본으로 쓴다쳐도 여가부 여러분들의 뇌는 인간의 뇌로 분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덧) 여가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덧글 다는 건 상관없는데 자기 말이 법이라는듯이 근거 없이 주장만 늘어놓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최소한 셧다운제의 합헌여지에 대한 근거를 찾아오신 뒤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찾.을. 수. 있.다.면. 재.주.껏.

법이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만이시라면, 헌법 재판소 대법관이 되셔서 맘대로 주물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꼬우면 사시 공부하라는겝니다 여가부 일동 여러분. 근데 아마 그 사고관이라면 신림동 혹은 노량진에서 탈출 못하고 도나 닦으셔야 할 거 같네요.

로스쿨은 준비마세요. 여가부 여러분의 논리력 수준 봐서는 LEET 통과는 못합니다. PSAT 통과한 경력 있다고요? PSAT보다 LEET가 더 빡셀걸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 두뇌로 공무원 시험을 통과한 게 정말 신기해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