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머발언대

자유의 날개ㅋㅋㅋ

(이렇게 올리고 나니 여가부가 하는 짓이 자치령과 다를게 없다는 생각도.)

원래 게발에 논란이 되는 글을 자주 올리기는 했지만 철학적인 이야기는 배제하려고 했는데,

계속 셧다운제 문제에서 이야기되야 하는 문제가 겉도는 것 같아서 씁니다.

셧다운제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의 개인 권리 침해'입니다.

국가가 자신의 행동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지요.

국가와 개인 어느 쪽을 우선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라는 것과도 비슷한 이야기고요.

우선 국가란 무엇인지 정의해야 합니다.

유시민 아찌가 요즘 쓴 '국가란 무엇인가?'나

유행하는 마이클 샐던의 '정의'가 그래도 정의가 잘 되어있으니 거기서 나오는 내용을 토대로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두분 다 제 생각과는 약간 어긋납니다만.)

현대의 국가가 무엇인지에는 3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1.국가주의적 국가론

피히테가 대표적입니다.

'개인은 국가를 이루는 톱니바퀴에 불과하다.'라고 쉽게 요약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

대한민국의 3분의 1 정도가 이 주장에 동의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여당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저 아래서 엄청나게 배드를 먹고 계신 온기잃은시선님의 주장과도 동일하고요.

그분이 말했죠.

"게임은 잉여력 소비하는 상품에 불과하고, 애들이 게임을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도움이 안된다."

이건 꽤나 강력한 주장입니다. 우리가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거라는 전제가 옳다면요.

'체력을 국력이다'라는 말과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체력을 기르는 이유는 개인의 건강이나 자기계발의 한 방법이 아니라,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해야하기 때문에 체력을 길러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이 국가론에서는 게임 셧업제는 합당합니다.

"지금 다른 나라와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예비국민들이 게임이나 할 시간이 있단 말이야?

모든 국민들은 피터치게 공부하고 그 지식을 가지고 노동함으로 국가에 기여해야 되는거야."

이 국가관에서는 문화활동이라는 건 필요없는겁니다.

그저 노동계급이 다음 노동활동을 하기 전에 능률을 위해서 휴식할 수 있을 뿐이죠.

2.자유주의적 국가론

이건 국가주의적 국가론과 정반대입니다.

이 국가론에서는 '국가는 개인들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전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퍼져있는 국가론이고, 우리나라 헌법도 이 정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국가는 그저 그들을 도와줄 뿐이지요.

국가는 선을 추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스스로 나서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건 개인이 해야할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발 단속'이라는 법이 있다고 합시다.

이건 국가주의적 국가론에서는 충분히 있어도 되는 법입니다. 국가는 국민들이 미풍양속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주의적 국가론에서는 분명 악법이죠. 누가 미풍양속이 무엇인지 판단한단 말입니까?

그 사람이 머리를 기를지 말지를 판단하는건 국가가 아니라 국민 스스로여야 한다는 것이 이 국가론의 기본입니다.

3.마르크스주의적 국가론

어.... 이 국가론은 안 다루겠습니다.

딱히 필요도 없고 약간 폐기된 국가론이라서요.

여기서는 국가는 그냥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착취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국가란 선을 행하지도 악을 제거하지도 않는 것으로 그냥 그 자체가 '악'이다라는 주장입니다)

하여간 그럼 다시 셧업제 문제로 돌아와서, 자유주의적 국가론의 입장에서 말하겠습니다.

국가는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그 누가 강철같은 이성과 날카로운 판단력으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판단할 수가 있단 말이죠?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다른 국민에게 피해를 줄 때밖에 없습니다.

게임을 하는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까?

게임을 하는 행위가 비생산적인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국가가 그걸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게임산업이 국가를 먹여살리는 일부가 된 요즘에 이런 법이 제정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본질적으로 '사이버 통금'이기 때문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