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얘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일단 심호흡을 깊게 하고 코코아도 한 잔 타서 옆에 갖다 놓고 내 마음 속의 "평화의 목소리"를 먼저 찾아야만 한다.

몇 달 전에도 (음반협과 LG의 MP3 휴대폰이 줄다리기를 할 때였다) 이 주제로 글을 올리려고 한참을 쓰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휴지통 신세를 진 전적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좀 더 마음을 다부지게 먹고 시작을 해 보련다. 이 이야기를 하기가 힘든 이유는 이 문제가 매우 민감한 사안일 뿐 아니라 방대하고 복잡하여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생각을 정리하기가 힘들고, 내 감정을 억제하면서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법적인 지식도 미미하기에 함부로 근거를 제시할 수도 없다. 다만 갑자기 이렇게 다시 2차시기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 오늘 아침에 네이버 뉴스에서 읽은 영화 동영상 불법 인터넷 유통에 대한 필름 2.0의 기사 "다운로드족, 잡을 테면 잡아봐? 영화 불법 다운로드의 향방(//news.naver.com/magazine/read.php?mode=LSD&office_id=074&article_id=0000010523&section_id=114)"을 접하면서였다.

창작물의 불법 복제 및 유통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어제도 중요했고 오늘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내일을 위해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혜선 기자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아직 주위에 많지 않은 것 같아 나도 그 미약한 외침에 목소리를 보태 보고자 한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일단 하나 간략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다. 누군가가 나더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고 말한다면 나는 돌을 집어들 자격이 없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지적 창작물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느냐고 묻는다면 절대 그렇지는 않기 때문이다. 나도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 본 경험이 있으며 내 컴퓨터에 설치돼 있는 소프트웨어의 정품 구매 비율도 절반을 넘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개인적 사정은 내 인격에 흠이 될 수는 있을 지언정 이 글이 주장하는 바에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글을 계속 써 내려가겠다.

우리 나라 저작권 문제의 가장 크고 시급한 문제점은 저작권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인식이다. "도둑질을 어떻게 막냐"의 방법론을 논하기 이전에 "도둑질이 과연 왜 나쁘냐"에 대한 공감대 조차 아직 제대로 형성이 안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 점은 음반협과 MP3 휴대폰 논쟁이 불거져 나왔을 때의 일부 소비자들의 반응에서도 명백히 드러났고 위의 기사에 달린 수많은 리플들을 조금만 읽어 내려가 봐도 금세 느낄 수 있다. 우리 나라 국민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마음같아서는 "문화 선진국 국민으로서의 자질"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은 낙제점이다. 어떤 사안에 대한 인식 수준을 1에서 5까지의 등급을 매겨서 5를 "올바른 의견을 옹호/실천", 4-"올바른 의견에 찬성/동감", 3-"분명한 의견 없음", 2-"그릇된 의견에 찬성/동감", 1-"그릇된 의견을 옹호/실천"이라고 한다면 저작권 문제 대한 오늘날 대한민국 대중의 인식 수준은 0-"그릇된 의견을 열렬히 옹호/쌍수들고 환영/내 몸 바쳐 실천"인 듯하다. 한마디로 "매우 심각"의 수준이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려낸 잉크도 안 마른 악보에 "Copyright ⓒ XXX"를 새겨 넣어 본 사람만은 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쳐낸 수십만 줄의 소스 코드로 만든 프로그램을 대중에게 배포해 본 사람만은 안다. 창작의 기쁨과 설렘을. 자신의 정신적 피붙이를 세상에 처음으로 선보일 때의 떨림과 기대를. 지적 정신적 창작물은 "손으로 만질 수 없다"는 점을 빼고는 공산품 등의 일반 상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칙적으로 형태가 없는 정신적 창작물은 현대의 디지털 기술에 힘입어 단 1%의 손실률도 없는 완벽한 복제가 가능해졌다. 이렇게 100% 동일한 완벽한 사본이 합법적으로 (즉, 창작자의 동의와 합의된 조건 하에) 전파가 될 때에는 창작자가 정당한 대가를 얻을 수 있고 문화 발전을 장려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지만, 원본과 동일한 사본이 불법적으로 유통이 될 때에는 순식간에 원본이 가치를 잃어 휴지 조각이 되고 더 이상의 창조와 창작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여기서 방금 전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한 번 살펴 보자. 다시 써 보면 "불법 복제가 창조를 저해한다"인데,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은 결국 바로 이 명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압축할 수 있다. 즉, "내가 MP3 파일 하나 다운 받는 게 뭐가 대수이며 가수가 앨범을 내는 것에 무슨 큰 영향을 미치겠냐? 어차피 음반 살 사람은 다 산다" 대충 이런 식의 잘못된 생각이 만연하다. 지적 소유권 보호의 가장 큰 기능 중 하나는 '창작의 장려'이다. 사람들이 새롭고 신기한 것을 계속해서 만들어 내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열심히 잘 해 보라고 어깨를 다독여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작의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 현실적으로 말하면 이 정당한 대가는 대부분 금전의 형태를 띠게 된다. 돈. 바로 돈이다. 창작을 하는 사람들은 그 창작 행위 자체가 좋아서 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돈벌이"가 되지 않으면 그것을 계속 이어 나가기가 매우 힘들다. 돈을 안 받고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돈을 받으면서 하면 "더 신나게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의 전통 사회는 아쉽게도 창작을 하는 사람이 크게 대접을 받지는 못하는 사회였던 것 같다. 조선 시대나 그 이전을 생각해 볼 때 일반인들이 이름을 댈 수 있는 유명한 화가나 음악가를 보통 한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으며 그들의 주요 작품명을 대 보라면 대부분 고개를 갸우뚱 할 것이다. 창작 행위를 통해 돈을 벌고 부족하지 않게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회에서는 대중 예술이 제대로 꽃을 피기가 힘들다. 모차르트나 베토벤이 불후의 명작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해준 왕정과 귀족들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들의 왕성한 창작 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모두가 음악을 공짜로만 들으려고 해서 모차르트가 결국 음악 인생을 접고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었다면 인류 문화에 얼마나 커다란 타격이었을까? 안철수 씨가 얼마 전에 빌 게이츠가 우리 나라에서 태어났더라면 성공을 못했으리라고 한 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우리 나라에 빌 게이츠보다 몇 배는 더 재능있고 똑똑한 인재들이 수두룩하다고 믿는다. 다만 그나마 가장 성공한 국산 소프트웨어라는 아래아 한글 워드 프로세서를 만드는 한글과 컴퓨터라는 회사마저 여러 번 다리를 휘청이며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밥 굶어가며 질기게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는 프로그래머는 아무도 없으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당장 사람들에게 회사를 차려서 패키지 PC 게임을 만들어 보겠노라고 말해 보라. 부모님께 자신의 천부적인 소질을 살려서 음악을 하겠다고, 만화가가 되겠다고 말해 보라. 아마도 말릴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돈이 안 벌리기 때문이다. 서로 잘 안 어울린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창작과 돈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며 중요한 문제이다. 불법 복제는 바로 이 문제의 중심부에 도사리고 있다.

불법 복제와 파일 "공유"는 엄연한 "도둑질"이고 처벌 가능한 범죄 행위이다. 여기에는 더 이상 토를 달거나 반론을 제기할 여지가 없다. 수퍼마켓에 들어가서 장바구니에 물건을 잔뜩 담아서는 돈을 한 푼도 지불하지 않고 유유히 걸어나오는 사람과 사실상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슈퍼마켓 점원에게 "왜 자꾸 툭 하면 돈 내라고 하냐"고 되려 소리치며 욕이나 하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인터넷에서 최신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 보면서 자신의 행위가 진정으로 도둑질이 아니라고 믿으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믿는다. 불법 복제가 수퍼마켓과 다른 점이 있다면 불법 복제를 했을 때는 1)물건을 그대로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물건을 복제해서 훔쳐가는 것이고 2)훔쳐가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행위를 발각하기가 매우 힘들고 3)들켜도 처벌할 수 있는 법 제도가 아직 완전히 정립이 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4)너도 나도 다 하기 때문에 주위에서 별로 뭐라고 하지도 않고 죄책감도 별로 안 든다는 점 정도가 있을 수 있겠다. 그렇지만 1번의 경우 아무리 있는 물건을 그대로 통째로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물건 주인이 입는 손해는 동일하다. 즉, 돈과 노력을 들여 물건을 들여다 놔도 돈이 안 벌린다는 점에서 마찬가지이다. 2, 3, 4번의 경우는 "털기 쉽고 잡혀도 도망가기 쉽고 누구나 다 털고 싶어하는 수퍼마켓"이 설령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해도 그 이유만으로 그 수퍼마켓에서 도둑질을 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으리라는 것은 초등학생 수준의 지식과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도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조금이라도 알쏭달쏭하다면 내가 받은 영화 한 편이, 내가 산 불법 CD-ROM이 "수퍼마켓의 쭈쭈바"라고 생각을 해 보자. 우리에게 익히 알고 있는 예를 통해서 그림이 좀 더 선명하게 그려질 것이다.

저작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실로 수십 종에 이르는데 위의 네이버 뉴스 기사 아래에 달린 덧글들만 해도 조금만 둘러 보면 각종 유형의 "반론"들을 찾아 볼 수가 있다. 흔히 접하는 억측들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 보았다. 인용문구들은 모두 위에서 언급한 기사에 달린 리플들에서 발췌했으며 비속어는 일부 삭제하고 잘못된 맞춤법 등은 고치지 않았다. 비록 모두 영화 동영상 공유 문제에 대한 리플들이지만 사람들이 소프트웨어 불법 공유, MP3 불법 공유 등에도 모두 똑같이 적용하곤 하는 주장들이다.

1) "고마운 줄 알아라" 설 혹은 "I'm doing you a favor" 설

"솔직히 킹아더니 트로이니 돈 주고 봤다면 안보고 말았을것이다 그런데 그냥 공짜로 돌아다니고 시간이 남을때 그냥 보는것이지 일일이 돈 주고 봐야한다면 과연 사람들이 볼까 의문이든다..."

이 주장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수준을 넘어서 오히려 뻔뻔스럽게 자신이 호혜자임을 밝히는 내용이다. "불법 복제를 통해서라도 더 많이 퍼지면 유명해지고 좋지 않나?", "이렇게라도 봐 주는 게 어딘가?" 등의 주장을 펼치며 자신들의 행위가 "착하고 유익한" 일이라고 말하지만 왜 정작 영화 제작자들이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들이 불법 복제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를 않는걸까?

2) "가난한 고학생" 설

"솔직히 예전 좋은영화는 보기힘들다.... 좋은영화 일일히 dvd 구매해서 볼수도없구.... 그럼 디브이디값에만 몇백 날라가지 않나?? - ㅅ -"

"영 화~ 극장에서 보는게 물론 젤 좋지만~ 다운받아보는 최대장점은 좋아하는 영화를 보고 또보고 또볼수 있다는거~ !!!! DVD살 돈없는 가난한학생은 다운이라도 받아봐야지... 최신영화 불법유통은 막아야하지만 예전영화의 온라인 다운로드는 어느정도 봐줘야하지않나?? 물론 500원~700원정도의 유료화로...."

"가난한 고학생" 설은 자기가 보고 싶은 모든 영화와 해 보고 싶은 모든 게임을 다 돈 주고 사기엔 돈이 부족하다는 주장으로서 좀 더 설득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면 감정에의 호소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외제 자동차가 갖고 싶다고 떼를 쓴다고 해서 외제 자동차 판매상이 차를 공짜로 줘야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법.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씩이나 제시해 주겠다. 돈을 더 벌든지. 욕심을 줄이든지.

3) "패키지 상품" 설

"다운이 최고지.그리고 솔직히 공짜라고 할수 있나..인터넷 사용료, 전기세는 돈도 아닌가..."

"가난한 고학생" 설보다는 조금 양반이지만 그의 더 발전된 형태로서 내가 비싼 돈 주고 컴퓨터도 사고 고속 인터넷 회선도 장만하고 매달 전기세, 통신비도 꼬박 꼬박 내고 있으니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는 당연히 함께 묻어 오는 "덤"이라는 주장이다. 그렇지만 어떠한 통신사도 불법 다운로드를 용인하는 패키지 상품을 판 적은 없으며 우리가 내는 전기세, 통신비는 "컴퓨터 켜기 위해서" 내는 돈이고 "이메일, 웹서핑하라고" 내는 돈이지 "공짜로 남의 저작물 훔치라고" 내는 돈이 아니다. 그 돈은 모두 고스란히 전기 회사, 통신 회사에게 돌아가지 저작물의 창작자에게는 한 푼도 주어지지 않는다. 학교에다 등록금 냈으니 학원에서 공짜로 수업 듣겠다는 격이다.

4) "시청자의 볼 권리" 설 혹은 "You owe me society!" 설

"저게 무슨 살인,강간같은 것도 아닌데 엄벌이라니...ㅡㅡ;;; 너무 저 집단의 이권에만 치중하네"

가끔씩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주장으로서 왜 창작자 집단의 이권만 보호해 주고 "우리의 권리"는 무시하냐는 식의 논조이다. 특히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하여 공공장소나 라디오나 텔레비전에서나 CF 등에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음악을 틀거나 비디오를 트는 것이 불법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작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볼 권리", "들을 권리"를 외치며 아우성을 친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과연 누구이며 "우리의 권리"가 도대체 무엇인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들을 권리"라는 것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도 자신의 정신적 창작물을 남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의무가 없고 아무도 남이 노력해서 만든 저작물을 달라고 할 권리가 없다. 이 권리는 어디까지나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방적인 것이다. 마치 남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자신의 무슨 천부인권이라도 옹호하는 양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어떠한 형태의 권리도 없다. 한물간 유행어를 빌려서 표현하자면 "당신이 이 노래 만드는데 뭐 보태준 거 있수?"에 해당되겠다. 이 "시청자의 볼 권리" 설이 "가난한 고학생" 설을 만나면 급기야 "돈 없는 사람은 영화도 보지 말라는 소리냐?" 설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나에게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게 유료 영화를 마음껏 무료로 볼 권리가 주어질 리는 없기 때문이다.

5) "불타는 애국심" 설

"헐리웃영화는 국내개봉전에 고화질동영상이 나돌아서 쉽게 다운받아 보고 다 화제가 끝나거든 그러니까 한국영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 선전할 수 있는거야"

"헐 리우드쪽에서 지X하는건 이해가 가지만 한국에서 지X하는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디빅경우 헐리우드영화는 영화개봉전에 나오는경우가 많지만 한국영화는 비디오출시 정도에 나온다 디빅 다 없애봐라 한국영호가 지금같이 호황을 누릴수 있는지 극장가서 나는 한국영화본다. 헐리우드영화는 이미 보았으니"

아주 흔히 들을 수 있는 주장으로서 매우 매우 위험하면서도 매우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이 주장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는데 1)나는 외국 제품만 불법으로 쓴다, 그러므로 2)외국 업체들에게 불리하고 3)국내 업체들에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 따라서 4)나는 애국자이다! 넷 다 그른 주장이다(그 중 특히 네 번째 주장). 먼저 자신이 1)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무시할 수 있는 극소수의 경우이다.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찬찬히 생각해 보라. 진장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불법 복제물이 외국 제품뿐인지. "외제 도둑"이 유달리 '국산'만은 다 제 돈 주고 살까? 2) 역시 터무니없다. 우리 나라의 국내 시장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크기를 생각해 볼 때 우리 나라 국민들이 갑자기 모두 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을 안 쓰기로 했다면 (혹은 전량 불법 복제해서 쓰기로 했다면) 그 다음 날 마이크로소프트가 망할까? 우리 나라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애국심에 불타올라 외국 영화를 단 한 편도 보지 않는다면 10년 내로 파라마운트, 유니버설, 워너 브라더스, 20세기 폭스사가 다 줄줄이 눈물을 훔치며 문을 닫을까? 물론 아니다. 한국 지사 철수하는 수준에서 마무리짓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른 나라에서 장사 잘 해 먹겠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3번도 틀린 주장이라는 사실이다. 우리 나라에서 외국 제품이나 외국 영화가 돈이 안 벌리면 얼핏 생각하면 좋을 것만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영화이든 소프트웨어이든 제작과 개발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자금줄을 대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여기서 투자자라는 사람들은 마음이 매우 소심한 집단이어서 돈이 안 벌릴 것 같은 곳에는 웬만해서는 절대로 투자를 안 한다. 외국의 유명한 제품이 우리 나라에서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신생 업체들이 목숨 걸고 시장에 뛰어들 리가 없고 잘 해 보라고 돈 주면서 떠미는 사람도 있을 리 만무하다. 가끔 주위에서 "나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는 절대 내 돈 주고 안 산다. 왜 남의 나라 회사 돈을 벌어 주나"라는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우리 나라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OS로 돈을 못 버는 상황이라면 100년이 지나도 국내 업체가 OS 시장에 뛰어들어 돈을 버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란 공룡이 못하는 일을 누가 섣불리 할 엄두를 내겠나. PC 패키지 게임 시장도 마찬가지이다. 국내 업체들은 일찌감치 다 손을 떼고 일부 외국 대기업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 소비자들이 외국 업체의 게임이라 할지라도 정품 구매를 하지 않고 불법 복제만을 일삼는다면 국산 PC 게임 업계의 미래는 어둡고 참담하다.

6) "시식 코너" 설

"다운 받아 보고 괜찮은 영화면 극장가서 또 보는데, 큰화면이 확실히 좋으니까. 음악도 한번 듣고 좋으면 사고 ㅎㅎㅎ 요즘 추세가 이런거 아닌가."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백화점에서 불고기맛 동그랑땡을 너무 많이 먹어 본 사람들이다. 일명 "와례즈"로 통하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자들이 즐겨 쓰는 문구에 이 "시식 코너" 정신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 나름대로의 경고 문구를 통해 "이 배포판은 오로지 제품을 '시험'해 볼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시험판으로서 이 제품을 써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반드시 정품을 구입하십시오"라고 말하며 자신들은 마치 오직 정품을 '시험'해 볼 기회를 제공하는 자들인 것처럼 자랑스럽게(뻔뻔스럽게) 밝히곤 한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논리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알 수 있다. 우리가 음악 CD나 영화 DVD, 소프트웨어와 같은 지적 재산을 돈을 주고 살 때 사실은 우리는 돈을 주고 '경험'을 사는 것이다. 이런 물건들을 살 때 우리는 돈을 주고 "CD를 샀다", "CD-ROM을 샀다", "DVD를 샀다"고 말하기 때문에 착각을 할 수도 있지만 CD나 DVD와 같은 디스크도 결국은 CD를 살 때 담아준 비닐 봉지나 DVD가 담긴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컨텐츠를 담고 있는 하나의 "포장"일 뿐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대가를 지불한 것은 그 안에 담겨 있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음악과 영화와 소프트웨어인 것이다. CD나 케이스나 메뉴얼이나 속지 같은 것은 우리가 내는 돈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 음악이나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 공짜로 즐길 때 이미 우리는 그 "경험"을 도둑질 한 것이 된다. 이것은 백화점의 시식 코너나 가전 제품을 써 보고 돌려주는 것과는 도저히 비교가 불가능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음식의 시식이라든지 음료의 시음이라든지 자동차의 시승, 제품의 시사용 등은 그 경험을 통해 소비자가 그 제품의 상품가치의 일부만을 경험해 보고 마음에 들 경우 돈을 지불한 후에 상품가치의 100%를 만끽하게 되는 것이지만 인터넷으로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 끝까지 다 보거나 게임을 다운로드 받아 끝까지 다 플레이했다고 할 경우 그 소비자(?)는 이미 해당 상품의 가치를 사실상 99% 이상 누려 보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가 나머지 1%를 체험하기 위해 100%의 돈을 지불하고 그 제품을 구입할까?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역시 극소수이고 이게 진정으로 정당하다고 믿을 사람은 없으리라 믿는다. 상품가치 체험의 퍼센트를 따지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이 소위 말하는 "시험"의 과정이 창작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다는 데에 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 대리점에서 차를 훔친 후 자유로이 "시승"을 해 보고 (상품 가치의 99%를 공짜로 만끽) 마음에 들면 대리점에 다시 돌아가서 (돈 주고 떳떳하게 산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나머지 1%의 만족감을 위해) 차값을 몰래 놓고 오고, 차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갖다 버리겠다고 생각하는 도둑의 생각과 같다. 또한 소비자들이 이렇게 임의로 불법 "시식 가판대"를 마련하지 않더라도 저작권자들은 대개 그들이 동의하는 합법적인 시험 서비스를 이미 대중에게 제공하고 있다. 게임의 경우는 "데모 버전"이 바로 이 "일부만 한 번 해 보고 마음에 들면 구입하라"는 시험 버전에 해당하는 것이며 영화에는 "예고편"이 있고 음악은 라디오나 TV를 통해 미리 소비자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이들과는 독립적으로 수많은 신문, 잡지, 방송매체의 평가와 리뷰 기사들을 통해 이들이 좋은지 나쁜지를 가늠해 볼 수 있으며 우리가 "재미없는 영화에 돈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되게 도움을 주고 있다.

7) "자연 도태" 설

"이 영화사 XX들아 반지의 제왕같은 영화나 만들어봐라. 극장에서 보지말래도 볼걸? 아직도 애국심에 호소하는 영화인들이 있나? 이상하게 한국영화들은 보면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니까..."

"저 작권법에 관한 입장은 이해 갑니다. 하지만 좋은 영화는 다운 받아 보고도 극장 가서 큰 화면에 빵빵한 스피커로,친구들과 같이 보고픈 법이죠. 알만한 연예인 내세워, 허접 각본,날림 연출, 웃음 약간 버무려 낸 영화!...극장서 보면 열받죠."

"mp3는 솔직히 제작사들이 피해를 보지만..영화는 정 반대지...영화다운 없애고 스크린 쿼터제 없어지면 한국영화 쫄딱 망하지 않을까... 누가 돈내고 한국영화 보나...스케일 큰 블록버스터 영화보지...한국영화는 비디오로...그냥 놔두셔 외국영화 배급사에서 난리치지 않으면 말이지"

이것 역시 탑3 안에 들 정도로 많이 회자되는 주장인데 역시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이 보다 더 틀릴 수는 없다." 음반협회가 MP3폰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할 시점에 특히 많이 들렸던 이론으로서 아무리 불법 복제가 판을 쳐도 실력 좋은 가수들의 CD 음반은 살 사람들은 어차피 다 산다는 것이고 불법 복제로 피해를 입고 그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오로지 실력 없는 가수들뿐이라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서 불법 복제가 음반의 '좋고 나쁨'을 가려내어 시장을 "정화"시켜 주므로 유익한 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정화조"스러운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음악 수준이 높은" 사람들만 불법 복제를 하는 게 아닌 이상 이런 자연 정화가 이루어질 리도 없지만 설령 음악 시장이 "실력 있는" 아티스트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우리 나라의 음악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물론 아니다. 이것은 마치 공부 잘 하는 상위 10%의 학생만 대학에 갈 수 있게 하고 장사를 잘 하는 10%의 사람만 장사를 할 수 있게 하면 우리 나라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 표본 집단이 충분히 클 때는 거의 모든 것에 대한 많고 적음, 크고 작음, 좋고 나쁨이 표준분포곡선을 그리기 마련인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중간에 위치하고 그 중의 소수는 매우 뛰어나고 또 다른 소수는 평균보다 못할 것이다. 가장 뛰어난 그룹뿐 아니라 중간과 중하도 존재하여서 커다란 풀이 형성되어야만 그 중에서 훌륭한 열매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사회적 다윈이즘이 이미 적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좋은 앨범은 많이 팔리고 덜 좋은 앨범은 덜 팔린다"로도 충분한 것이다. "좋은 앨범은 돈 주고 사고 나쁜 앨범은 불법 복제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며, 실력 있는 아티스트들은 불법 복제로 인해 오히려 혜택을 입을 것이라든지 아티스트 자신이 불법 복제가 허용되는 것을 원할 것이라든지 하는 주장 모두 그릇된 억측이다.

8) "판권 취득" 설

"양심좋아하네. 올리는 사람 : 내가 영화 파일 샀다. -> 내가 산 영화 파일 내꺼니까 내맘대로 인터넷에 올린다. 받는사람 : 올린사람이 나같은 사람 받으라고 허락해줬다. 내가 받았으니 내꺼 결국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문제 없는걸 구케의원 넘들이랑 짜고 저작권법 따위나 만드니 문제가 생기지.."

내가 12,000원을 내고 달랑 CD 한 장을 샀다고 해서 내가 그 CD를 백만 장을 복사해서 공짜로 뿌릴 수 있는 권리까지 산 것일까? 내가 2만원을 주고 영화 DVD를 한 장 샀다고 해서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무단으로 배포할 권리까지 산 것일까? 저작권에도 여러 가지 권리가 있다. 컨텐츠를 이용할 권리, 컨텐츠를 복제할 권리, 타인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권리, 대중에게 배포할 수 있는 권리,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할 권리 등은 모두 엄연히 다르며 어떠한 권리를 누구에게 어떠한 조건으로 허용하느냐는 저작권자가 정한다. 개인이 CD나 DVD 등을 살 때에는 개인 사용자로서의 권리만을 사는 것이며 음악, 영화의 배포에 관한 권리나 책의 판권 등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호가하는 훨씬 더 커다란 권리로서 개개인에게 주어질 리가 없다. CD 한 장만 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음악에 대한 모든 권리가 다 자신의 소유가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9) "짜파게티" 설

역시 음반협 v. MP3폰 사건이 언론을 타고 유명해졌을 때 일부 네티즌들이 제기하여 수많은 불법 복제/공유 팬들의 사랑과 지지를 한 몸에 받은 이론이다. 이 주장은 "자장면과 짜파게티"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짜파게티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자장면 가게에서 자장면을 안 먹나?"라고 정면으로 반박을 하며 "자장면 가게들이 힘을 모아 짜파게티 팔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 듯한 논리를 펼친다. 그렇지만 이 주장은 그릇될 뿐 아니라 현실을 왜곡하고 사실상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로 논리의 끈을 이어 간다. 즉, A라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A라는 현상을 겉으로는 A와 비슷해 보이지만 실상은 같지 않은 B라는 다른 현상에 비유를 한 후 B에서만 성립하는 논리를 다시 억지로 A에 가져 와서 A에도 적용된다고 하는 논리이다. 이 논리는 A와 B가 같은 현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얼핏 보기에는 유사해 보이기 때문에 B의 논리가 A에도 적용돼야 할 것만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자장면과 짜파게티"가 근본적으로 저작권 문제에 비유될 수 없는 이유는 첫째, 자장면과 짜파게티는 이름과 색깔이 비슷할지 모르지만 하나가 다른 것을 대체할 수 없는 서로 다른 독립된 상품이다. 짜파게티를 먹고 자신이 자장면을 먹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자신이 자장면을 먹고 짜파게티를 먹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짜파게티" 설의 주장하는 바대로 사람들이 짜파게티를 먹는다고 해서 자장면을 안 먹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창작물의 불법 복제는 사정이 다르다. 소비자가 얻는 "경험"의 측면에서 볼 때 원본과 복제물은 사실상 동일하다. 귀에 이어폰을 꽂고 들려주는 원본 CD의 음질과 MP3의 음질을 일반인은 사실상 구별하지 못하며 하드 디스크에 인스톨되어 있는 정품 게임과 와레즈 게임을 통해 얻는 경험은 사실상 동일하다.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아 보는 영화도 경험의 측면에서는 원본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 그러기에 자장면 가게 주인과 짜파게티 회사가 사이가 안 좋을 리는 없지만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저작물의 창작자에게는 불법 복제가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다. 불법 복제물을 통해 자신의 창작물을 이미 경험한 사람은 대가를 지불하고 원본을 경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짜파게티의 비유가 성립될 수 없는 더 큰 이유는 두 번째 이유인데, 자장면과 짜파게티는 저작권의 침해 관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저작권이 문제가 되지 않고 두 제품이 서로 독립적으로 자유 경쟁을 한다면 아무리 자신의 제품이 상대 제품에 비해 열등하다고 해도 상대 제품의 판매를 강제로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즉, 자장면 가게 주인은 자신의 요리법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동일 혹은 유사한 제품을 만드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하지만 (옆집에서 몰래 비법을 훔쳐간다면 자기만 손해) 창작자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법으로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MP3폰 사건의 핵심 현안이었던 저작권 문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저작권의 성질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짜파게티의 비유"는 저작권 문제에 비유하기 보다는 오히려 "현대 자동차와 삼천리 자전거"에 비유하는 편이 더 어울릴지도 모른다. 두 제품이 서로 독립적이고 저작권 저촉이 문제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10) "박멸불가" 설

"underthec <- 끈질긴 단속과 과도한 민형사상 소송은 다운로드족을 멸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웹하드 업계와 p2p로 돈벌이를 하는 다른 it업종까지 멸종시킨다. 어설픈 다운로드족은 줄어들겠지만 전문가 뺨치는 다운로드족은 음지로 음지로 더 들어갈뿐이다."

"underthec <<---아무리 끈질근단속과..민법소송을하여도 음지에서활동하는분들은. 더욱더 음지로발을들여놓는결과일뿐..p2p없세지안느이상은...그런다하여도 또뒤에서다운도를하고있겠져...음지에서 활동하는분들은 음지에서 웃스면서요..그걸꼬 어린학생들이나 기타등등여러분든께서 불법으로 다운로드하시겠져..."

"그래서 어쩌자고..다 잡아넣자고?아마 불법공유자들 다 잡아넣으면 우리나라에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밖에 안남을껄..대세는 거를수 없는법..자꾸 들쑤시면 감정악화..단체로 극장가지 맙시다..이럴껄.."

반박할 필요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논거가 빈약한 주장으로서 "도둑 잡기가 너무 힘드니 경찰서 문 닫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아니,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우리는 너무 잡기가 힘들 테니 포기하세요"라고 말하는 도둑 자신의 회유나 공갈협박성의 주장에 가깝다. 바퀴벌레가 잡고 잡아도 또 나온다고 집 버리고 이사가랴? 계속 잡고 또 잡아야 한다.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불법 복제와 공유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논리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그르다"는 것이다. 불법 복제를 옹호하는 자의 주장은 범죄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의 변론과 변명만큼이나 궁색하기 마련이다. 당연히 그도 그럴 것이... 불법 복제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나도 전문가가 아니고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완전한 해결책을 제시할 자신은 없지만 주위의 다른 사람들의 견해들을 가미하여 몇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제안을 해 보고자 한다.

<정부>
정보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는 미비하고 개선의 노력은 더디다. 불법 복제/유통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실제로 영화 등의 원본을 입수해서 복제 이미지를 생성하고 공개하는 릴리즈 그룹이 따로 있고 이를 또 조직적으로 퍼뜨리고 배포하는 단체가 있는 등 복잡한 구조가 있다고 한다) 유통 단계별로 구체적인 검거, 처벌 계획을 수립하고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도 필요할 것이다. P2P는 원천적으로 검거, 처벌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P2P는 상대적으로 소수의 네티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일반인에게는 사용법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컴퓨터 전공자인 나도 사용법을 잘 모르겠다) 속도도 느리다고 한다. 더 큰 규모로 자료의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 각종 웹 스토리지 사이트들만 처벌할 수 있다면 불법 복제 근절에 당장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대기업들마저 웹 스토리지 사이트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 자료의 공유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불법 복제 방지에 대한 법적 힘이 얼마나 약한지를 알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기사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개인에 대한 단속, 포상도 커다란 힘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교육 차원에서 불법 복제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오늘날은 미취학 아동들도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고 초등학생들도 불법 복제의 유혹을 받고 있지만 불법 복제가 나쁜 것이며 범죄라는 인식은 정작 어른들 사이에서조차도 결핍되어 있다. 새로운 시대에 맞게 초등학교에서부터 올바른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창작자 및 저작권단체>
한국음반산업협회나 한국영상협회가 독설스럽게 권익을 주장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권리일 뿐 아니라 의무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단체들의 존재 목적이고 본분인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일반 소비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어서 손해될 것은 하나도 없다. 그동안 이러한 권익 단체들, 더 나아가서는 창작자 본인들까지도 일반인들에게 "돈만 밝히는 나쁜 사람들"로 인식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저작권자와 소비자는 어디까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공생관계임을 생각할 때 권리자들도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너무 열심히 찾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괜히 미움 받을 행동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및 계몽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MP3폰 사태가 일어났을 때 나는 관련 자료를 살펴 보고 싶어서 한국음반산업협회의 홈페이지를 방문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내가 못 찾은 건지는 모르겠으나) 홈페이지의 구성이 매우 부실하고 일반 대중을 위해 만든 사이트라기보다는 자기 자신들을 위해 만든 공간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저작권과 관련한 궁금증이 있어도 일반인이 알기 쉽게 풀어 써 놓은 게시판이나 FAQ란은 없고 아무리 읽어 보아도 도대체가 해독이 불가능한 저작권법 법조문들을 하얀 바탕에 까만 글씨로 깨알같이 적어만 놓았던 것이다. 오늘 다시 한 번 찾아가 보았는데 매우 반갑게도 나름대로 유용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사이트(//www.no-copy.info/)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저작권 보호 단체들은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서 더 기울이며 소비자들과 "친하게" 지내야만 할 것이다. 돈을 좀 들여서라도 지하철 광고도 하고 TV 광고도 하고 홈페이지도 대폭 단장하여 플래시 동영상으로 쉽게 설명도 해 주고 하면 사람들이 이러한 단체들이 "어떻게 해서든 돈만 뜯어가려는 단체"가 아니라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여 좀 더 자유롭고 왕성한 창작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꼭 필요한 단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노력에 정부가 지원을 해서 공동으로 캠페인을 할 수 있다면 이 노력에 보다 큰 정당성과 객관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
지금까지 위에서 이미 다 썼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법 복제가 우리 사회의 필요악이라고 생각하는사람은 이 글 전체를 소리내서 딱 10번반 더 읽어 보고 반성하셈!

<결어>
소리바다가 다시 문을 열었을 때 일부 네티즌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기뻐하며 환영을 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불법 복제가 만연하는 현실에서 진정한 패배자는 누구인가? 나는 오래 전에 아래아 한글 워드프로세서 2.5 버전(맞나?)을 사용하던 때를 기억한다. 그 당시의 한글은 정품 패키지에 메뉴얼과 플로피 디스크뿐 아니라 컴퓨터의 프린터 포트에 끼우는 작은 장치가 함께 들어 있었다. 그 작은 장치는 컴퓨터 뒤에 항상 끼워 놓지 않으면 워드 프로세서가 작동을 하지 않게끔 되어 있는 불법복제방지장치였다. 그렇지만 내 옆 사람이 쓰던 불법복제판 한글 2.5는 이런 장치를 끼우지 않아도 실행이 잘만 되었다. 나는 그 아이러니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왜 불법 사용자는 이렇게 쉽게 사용을 하는데 비싼 돈을 주고 산 정품 사용자는 더 큰 불편을 무릅써야만 하는가? 우리 사회는 정품을 구입하는 행위가 어리석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정품을 사용하는 것이 더 불편한 사회가 되어 버린 것이다. 한글과 컴퓨터가 제품 단가가 올라가는 것을 감내하면서까지 이런 불편한 불법복제방지장치를 도입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과연 누구의 탓일까? 누가 감히 내 컴퓨터에 이런 불편한 족쇄를 채웠는가? 정답은 다 알 것이다. 불법 복제를 서슴지 않고 해 온 우리들이 바로 이 족쇄를 채웠다. 불법 유통이 없는 세상에서는 불편한 시디키도 필요없고 인터넷 인증도 필요없고 시디락도 필요없고 지역 코드도 필요없고 DRM도 필요없다. 국내 PC 패키지 게임 시장이 몰락하고 더 이상 국산 PC 게임을 꿈꿀 수 없는 세상을 만든 것은 누구인가? 외국에서 애플이 디지털 음반 시장을 평정하고 있을 때 인터넷 강국인 우리 나라에서 음반 시장이 가만히 웅크리고 있을 수 밖에 없게 한 것은 누구인가? 누가 우리의 창조의 날개에 족쇄를 채웠나? 누가 과연 진정한 패배자인가?! 질문은 다르지만 답은 한 가지이다.

세계 최고의 초고속 인터넷 회선 보급률을 자랑하며 정보화 사회의 막강한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추게 된 대한민국. 저작권이 무너지면 '정보화 사회'의 '정보'가 무너지며 정보가 망하는 것은 인터넷 강국이 망하는 지름길임이 분명하다. 우리의 막강한 정보 인프라에 걸맞는 "정신적 인프라"를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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