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현금거래 양성화 논의 수면위 부상 그동안 사행성 논란으로 쉬쉬했던 게임 아이템의 현금거래 합법화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정성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2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온라인게임 현금거래,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게임아이템의 현금거래를 양성화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원은 “게임 아이템의 현금거래 규모가 1조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나 규제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고 있다”며 “온라인 게임 아이템 시장을 제대로 규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음지에 있는 아이템 현거래를 양지로 끌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자신문 2005-11-29] |
우리의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토론회까지 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책토론까지 해야 하는 큰 사회적 문제라는 것인데...
그 양면성 무엇이 문제인가?
아이템 현거래의 대표적인 사이트 [아이템베이]
확실한 법적 규제 및 근거가 없다!
아이템 현거래를 규제하는 근거는 각 게임사의 이용약관이 전부이다. 이용약관에 의거해서 그동안 게임사들은 아이템 현거래를 규제해왔다. 하지만 <로한>의 경우, 얼음장에 돌을 던진 케이스가 되었다. 이렇게 아직도 아이템 현거래에 대한 규정은 틀이 잡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게임개발사도 아이템 현거래를 인정하는 시점에서 법적규제까지 필요한 것일까? 위 기사처럼 음지에 있는 현상황을 양지로 끌어올려 아이템 현거래를 인정하는 것이 어떨까? 그러나, 이 질문에 반론할 여지는 많다. 양지로 끌어올린다 해도 그에 파생하는 많은 부정적인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아이템 현거래 사기는 게임내 게임머니 사기보다 더 큰 현금문제라서 실정법에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위험성이 요구되는 현금거래 왜 하는 것일까?
안전 거래 지침까지 알려주는 친절한 아이템베이
현금 거래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게임내에서 쉽게 얻을 수 없는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손쉽게 현금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때문이다. 자신의 현금으로 게임내 아이템을 사는 것에 대해 당연한 듯이 그럴 수 있지 않냐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더욱이 게임을 하다가 중단 할 경우 그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전환해 다른 게임을 할 때 게임머니로 전환하는 형태로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게임을 많이 하는 게이머들에게 있어선 현금거래는 더 풍족한 환경 가운데 게임을 할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해 준다.
양날의 검, 현금거래 정답은 있을까?
그저 쉽게 현금거래는 '나쁘다, 옳다'를 판단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 게임을 개발하는 게임사에서도 현금거래를 정식으로 인정하는 지금 이 시기에 일방적으로 현금거래는 나쁘다는 것은 넌센스가 된다. 그렇다면, 앞으로 일을 걱정해보자.
현금거래 어차피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에 따른 적절한 법적 조항을 만들고 사회문제시 되지 않게 해야겠다. 음지에 있는 현금거래를 양지로 끌어올려 현금거래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문제는 자신이 책임지는 형태가 좋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사실 많은 대다수는 필자의 의견에 많은 의견차를 가지고 있겠지만 나오지 않는 정확한 답이 없다면 최대한 근접한 답을 정해 놓고 그에 맞추는 것이 옳은 수순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국내 게임 시장은 아직도 큰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될 것이 많다. 하나하나 부족한 것들을 채워 나가다 보면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 산업처럼 세계에서 '게임'하면 '한국'이라는 말이 나올 날도 그리 멀지만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