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추고 '사회적 거리두기' 기조로 돌아간 정부가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드코로나방역지원금공식화했습니다.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손실보상법)에 따라 인원 및 영업시간 제한에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대상 대해 손실을 보상하는 것 외에 방역패스 도입 등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이란 이름으로 별도의 현금성 지원을 하겠다는 뜻입니다.지난해 코로나19(COVID-19) 대유행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신청이후 4차례에 걸쳐 매출감소·영업제한 소상공인에 대해 현금성 지원을 한 데 이어 다섯번째 지원이 이뤄지는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신청셈입니다.위드코로나 '멈춤'에 소상공인 피해…"방역지원금 지급"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를 주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소상공인 지원대책 마련 방침을 밝혔습니다.김 총리는 "정부는 영업시간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대상제한으로 (소상공인들이) 입게 되는 직접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두텁게 지원하고자 한다"며 "관계부처와의위드코로나방역지원금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확정·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재정당국의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제50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신청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최우선으로 실행하고 역량을 최우선으로 집중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기정예산과 각종기금, 예비비를 총동원해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상 확대, 초저금리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융자지원 등 다층적으로 최대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기재부와 중소기업벤처부 등 담당부처는 '방역지원금'의 대상과 지원 규모 등의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주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정부가 소상공인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대상 손실보상과 별개로 '방역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하면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5번째 현금성 지원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첫번째 현금성 지원은 지난해 9월소상공인 손실보상신청 '새희망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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