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 1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78만명에게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27일 정부에 따르면 과거에 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 신속지급 대상자 130만명은 이 시기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과거에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올해 신규 창업자 등에게는 8월말부터 추가 신속지급을 진행합니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학원 안내 문자로 본인 인증과 계좌번호 등이 확인되면 신청 당일에서 그 다음날에 지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합니다.정부는 이 방법으로 올해 추석 전까지 지원금을 90% 이상 지급할 계획입니다.비영리단체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일반업종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때는 10월 중에 지원금 신청을 받으며, 증빙자료 확인과 필요하면 매출액 등 요건 검토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앞서 정부는 방역조치 기간(장·단기)과 매출 규모(8000만원·2억원·4억원)에 따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기준 차등을 둬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소상공인 1명이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한다면, 지급액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폐업 최대 2배 수준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 1명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규모는 최대 40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장·단기 방역조치 구분 기준 등 사업의 구체적인 코로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조건은 내달 초 사업 공고에서 확정해 발표합니다.아울러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법이 시행되는 10월8일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세부 지침을 고시한 후 같은 달 중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이에 손실보상금은 같은달 말부터 지급이 개시됩니다.저소득층 대상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추가 국민지원금은 내달 24일에 일괄 지급합니다.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296만명이 대상으로, 정부는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현금 지급합니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지급일 기준으로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신청 자격을 조회해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을 급여 계좌로 입금한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저소득층 4인 가구라면 40만원, 5인 가구는 50만원을 급여 계좌로 받습니다. 계좌 정보가 없는 일부 차상위계층은 별도 안내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국민 약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은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대상 지원 대상자 확정과 조회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를 거쳐 내달 하순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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