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3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 심사에 들어간다.국회 예결특위는 21일 추경안 세부 심의를 위해 여야 의원 7명으로 조정소위를 구성한 바 있다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예결위원장이 조정소위 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류성걸, 최형두 의원, 민주당에선 맹성규, 강득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대상신정훈, 허영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소위는 오는 23일부터 회의를 열고 지난 19일과 20일 진행된 종합정책질의를 바탕으로 세부 증감액 조정 작업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나선다.소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정부가 제시한 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예결위는 소위 심사가 마무리 되면 오는 26∼27일께 예결위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전체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이다.앞서 정부는 중앙정부 지출 기준으로 36조4천억원, 지방 이전 재원까지 총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민주당은 추경안에 반영된 초과세수를 두고 당정이 지방선거를 의식했다고 비판했으며, 손실보전금 신청이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계 오류가 발생했다고 반박하고 있어 소위 심사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기획재정부는 20일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해 손실보전금이나 긴급생활지원금 등 추경 주요 사업을 우선 신속하게 집행하고 방역보강 등 기타 사업은 적절한 시기에 맞춰 올해 안에 집행하겠다고 했다.소상공인·소기업 등 370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손실보전금’의 경우,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미리 확보해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3일 이내에 지급을 개시할 수 소상공인 600만원 신청있도록 사전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손실액의 100%, 분기별 최소 100만 원을 보상하는 ‘손실보상금’은 추경 확정 즉시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추경 통과 한 달 이내에 보상금 신청과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댓글 0개
접어둔 댓글 1페이지
에러
시간
[비밀글]
누구누구님께
삭제된 글입니다
블라인드된
게시물입니다 내용
보기
댓글을 로딩중이거나 로딩에 실패하였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잡담] 캣 판타지 마눌 영상 떴네요 아이번맨 23:00 조회 114 0
- [추천/자랑] 내가 하는 게임 캐릭으로 만든 배경화면 찍먹해볼까 18:26 조회 147 0
- [잡담] 메이플 월드 개발자 예상 수입이 150억.. 한아솔우라진 17:40 조회 282 0
- [추천/자랑] [경기콘텐츠진흥원] 2024년 경기도 게임 해외진출 판로지원 참가기업 모집공고(~5/20) 오늘개발자 15:23 조회 160 0
- [잡담] 대규모 업뎃하고 파판14에서 이벤트 진짜 많이 하네요 ㅎㅎ 마마링 04-22 조회 337 0
- [잡담] 다크앤다커 모바일 24일 베타테스트 시작 한아솔우라진 04-22 조회 396 0
- [추천/자랑] [인디크래프트] 진짜_리얼_최종_마감 D-Day! KMGA2 04-22 조회 274 0
- [잡담] 고의도 아니고 바로 사과까지했는데 가족에게까지 욕설과 비난이라니.. 머레보 04-21 조회 472 0
- [잡담] 유덕화 팬 클라스 ㄷㄷ; 천수아나 04-19 조회 775 0
- [잡담] 외국 승무원이 한국 선호하는 이유 천수아나 04-19 조회 597 0
- [추천/자랑] [️ 2024 인디크래프트 모집 D-4일 ] (~4.22 까지) KMGA2 04-19 조회 473 0
- [잡담] 구글플레이스토어 최대 10만원할인 둑배귀 04-19 조회 395 0
- [잡담] 서머너즈워 천공의 아레나 10주년 행사해요 한아솔우라진 04-19 조회 398 1
- [스포츠/연예] BTS 드라마 나오네요.. 통통샘물 04-18 조회 386 0
- [고민/질문] 보통 출시 100일 기념 이벤트 하는 편인가요? 찍먹해볼까 04-18 조회 420 0
- [잡담] FF14 x FF11 '별의 노래' 콜라보 이벤트 기간 한정으로 진행한다네요! 마마링 04-18 조회 413 0
- [추천/자랑] [️ 2024 인디크래프트 모집 D-5일 ] (~4.22 까지) KMGA2 04-18 조회 499 0
- [잡담] 풍월량이나 푸린이나 둘 다 재밌게하던데 아침잠 04-18 조회 632 0
- [스포츠/연예] 프로야구 시구,시타하러 왔다가 혼절한 여자아이돌 왜? 머레보 04-18 조회 314 0
- [잡담] 한 게임을 10년동안 매일같이 하는게 쉬운일이 아닌데 대구치킨 04-17 조회 738 1
- [잡담] 나혼렙 어라이즈 헌터 대항전 하는데.. 망고에이드 04-16 조회 769 0
- [스포츠/연예] 김히어라, 묵묵히 연기 이어간 이유 있었다… ‘학폭 논란’ 종결 유머관계론 04-16 조회 644 0
- [잡담] 구글플레이스토어 10만원할인 아침잠 04-16 조회 733 0
- [잡담]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 길드들은 되게 각별한 듯 대구치킨 04-15 조회 948 1
- [잡담] "우리가 안 깨지려면…" KBO 사상 초유 심판진 작당모의, 역대급 충격적 장면에 경악 머레보 04-15 조회 1,09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