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국회가 59조 4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지급은 국회 통과 이후 3일 이내로 개시한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틀 동안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추경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 오는 23일부터는 소위원회를 열어 추경안을 심사한 뒤 확정할 계획이다.20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대상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된 2022년도 제2차 추경안과 관련한 집행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했다.국세청 과세자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사전 확보를 통한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하고, 손실보전금 사이트추경 확정 즉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손실보전금을 신속히 지급한다.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4인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손실보전금 신청1주일 이내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이용해 추경 통과 1개월 이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2개월 이내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 DB를 활용해 추경 통과 1개월 이내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기사에게는 1개월 이내, 소상공인 600만원 신청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이내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17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실보전금 지급 등과 관련한 사기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문자 및 전화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나 손실보상 제도 관련 안내 번호는 ‘1533으로 시작된 번호가 전부"라면서 "특히부산 손실보정금 신청 정부가 보낸 문자에는 어떠한 링크나 URL도 넣지 않으며, 신용정보나 앱 설치 등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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