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머발언대

이번 엔씨소프트 시정안에 대해서.. 온라인소비자연대측 회원과 공정위 조사관과의 대화랍니다. 온라인소비자연대에서 퍼왔어요~.

와우의 "감수하겠습니다"가 생각나네용.

10분전 공정위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

초반 생략~~


나 : 엔씨소프트에서 시정안 제출했지요?

조사관 : 네?? 어떻게 아셨지요??

나 : 기사가 나왔는데요.

조사관 : 기사요?? 어디요??

나 : 인터넷에 떴던데요.

조사관 :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요.

나 : 안바쁘시면 몇 가지 여쭤봐도 되나요?

조사관 : 지금 바쁘니까 짧게 해주십시오.

나 : 엔씨에서 시정안 제출하면서 약관변경일자를 4월 5일이라고 했는데 시정안에 대한 심
      사는 정확히 언제쯤 마무리 되나요?

조사관 :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려고 하는중입니다. 빠르면 다음주초 정도요.

나 : 그럼 시정안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공정위에서 약관변경시점을 정하는건가요? 아니면
      엔씨말대로 4월 5일부터 변경되는 건가요?

조사관 : 4월 5일은 엔씨소프트의 입장에서 내놓은 날짜입니다. 아마도 약관이 확정되면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겠지요. 원래 약관변경될때 홈페이지에 공지하지 않나요?

나 : 그럼 공정위에서 별도로 기한을 정해서 확정되는건 아닌가보네요?

조사관 : 네

나 : 엔씨측에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알 수 있나요?

조사관 : 저희가 공개해드릴 의무가 있나요?

나 : 지금은 공정위하고 게임사간에 협의과정에 있다고 봐야하니 시정안 심사과정에서도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나요?

조사관 : 저희가 알아서 할겁니다.

나 : 작년에 담당하셨던 조사관분께서는 시정안 제출되면 다시 소비자측에 의견구하신다고
      하셨다는데요?

조사관 : 그런얘기 못들었는데요. 공정위에서 무효판정내린 조항에 대해서는 게임사들도
            수정하겠다고 확정된거 아닙니까.

나 : 수정하겠다는것만 확정되었지 어떻게 수정하겠다는건 확정된게 아니잖아요.
      여보세요, 조사관님. 처음에 이용자측에서 이용약관부당하다고 심사청구했지요? 그래
      서 공정위에서 1년 가까이 조사를 마치고 심사들어간거고요. 심사끝에 시정권고내렸고
      회사에서는 지금 나름대로 토를 달아서 시정안 제출한거잖습니까. 저희는 그 시정안 내
      용 중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법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거고 마땅히 소비자의 의견도
      들어보아야 하지 않나요?
    
조사관 : 그쪽은 지금 진행중인 소송때문에 그러시는거 아닙니까. 특정집단의 이해관계 때
            문에 공정위가 휘둘려야 합니까?

나 : 이해관계요? 지금 진행중인 소송이 이해관계로 보이나요?

조사관 : 어찌됐건 지금 진행중이신 소송도 있고 얼마전에 있었던 소송도 항소중이잖습니까

나 : 지금 진행중인 소송이 이해관계때문인걸로 보이시나요?

조사관 : 아까 바쁘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나 : 200년도 약관심사이후에 5년넘도록 소비자측에서 민원을 제기해왔고 결국 2005년도에
      들어서야 재심사가 진행된건데 게임사 편의대로 시정안을 제출한 상태에서 더이상 소
      비자측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유야무야 끝나버리면 언제쯤 다시 심사가 열리나요?
      또 몇년 동안 소비자만 피해를 봐야되는거 아닌가요?
      
조사관 : 유야무야라니요..업체측에서는 공정위권고를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바쁜시간입니다. 계속 혼자만 말씀하고 계시잖습니까. 나중에 말씀하시지요.

나 : 그럼 지금 제출된 시정안에 대해 좀 더 보충해서 의견을 보내드려도 되겠지요?

조사관 : 보내주시는거야 전화주신분 마음이지만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요.

나 : 시정안 내용은 공개가 안된다고 하셨지요?

조사관 : 네

나 : 그럼 어떤 내용을 보고 지적을 해야 됩나요? 기사에는 일부분만 나와있는것 같은데요.

조사관 : 엔씨소프트쪽에 물어보시죠. 그러면 되겠네요.

나 : 다음주 초안에 마무리 한다고 하셨지요? 그전에 공정위로 방문해도 괜찮을까요?

조사관 : 네..그렇게 하세요.



통화하는데 속이 울렁거려서....

02-507-0957  공정위 약관제도과  석 홍동 조사관입니다.

혹시라도 약관문제 걱정되시는분들은 공정위로 전화하지 마시고 청와대 신문고에 올리세요

약관제도과 조사관이름 포함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