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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및 일반 성폭력 각 나라별 처벌기준 셜록홈즈 03-25 조회 354 0

[중국]

- 14세 이하와 성관계 시 무조건 사형(합의나 폭력 여부 관계 없음)

- 일반 성폭력범죄 무조건 20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이란]

- 14세 이하 아동 성폭력은 합의여부 상관 없이 무조건 사형

 

[예멘]

- 모든 성범죄자 공개 총살형

 

[스위스]

- 아동 성폭력 예외없이 종신형

- 성폭력 전과 2범 이상 및 정신과 의사 치료 소용 없을 시 평생 사회에서 격리조치

 

[영국]

- 13세 이하의 아동 성폭력 무조건 무기징역

- 성추행 및 관련 행위 강요도 무기징역

- 성관계 장면 16세 이하 어린이에게 강제로 보인 경우 10년형

- 일반 성폭력 범죄에 8년형

- 성범죄자 등록부 만들어 위성추적

 

[미국]

- 평균 22년 실형, 2회 시 무조건 무기징역

- 40개 주에서 성범죄자 개인정보 웹사이트에 공개

- 출소 시 자동적으로 거주지 이웃에 신상정보 공개 (ex. 텍사스: 집과 차에 푯말과 스티커 표시)

- 일반 성범죄자 평균 14년 실형, 음주 또는 총기 위협 시 75년형

 

 

[프랑스]

- 15세 미만 아동 성폭력 최소 20년 실형 및 인적사항 공개

- 일반 성폭력범에 15년 이상 실형

- 유전자 채취해 전문기관에서 관리

 

[대만] 

- 16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 징역 20년형

- 이름과 사진 언론 공개

 

[독일]

- 정기적으로 성범죄자 거주지를 경찰에 의무 신고

- 재범자 DNA 중앙 DB 구축, 드물지만 경우에 따라 외과적 거세

 

[싱가포르]

- 강제 추행에 징역과 6대 내외의 태형

- 태형에 사용되는 회초리는 굵기 1.27cm, 길이 1.2m의 등나무 

- 1분에 한대씩, 출혈 시 집행 잠시 중단

- 상처 아물어갈 때 다시 집행

- 엉덩이 갈라지고 피가 흐르며 고통은 뼛속까지 파고듦

 

 

[한국]

- 13세 이상 성폭력범에 평균 3년 9개월, 13세 미만 시 평균 3년 실형

- 음주상태 시 감형 또는 집행유예

- 가벼운 처벌 탓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재범률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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