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게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세액 공제, 한목소리로 법제화 필요

[자료제공: 게임문화재단]

강명구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게임문화재단이 주관한 '장애인 게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세액 공제 필요성 정책토론회'가 20일, 100여 명이 참석하며 성황리에 마쳤다.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 박덕흠 의원, 강민국 의원, 유상범 의원, 정희용 의원, 이인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김예지 의원, 김소희 의원, 정성국 의원, 박정하 의원, 정중규 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장애인 게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에 뜻을 함께했다.

강명구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장애인 게임 접근성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민간 기업과 정부, 사회 전체가 협력하여 장애인들이 게임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장애인들이 게임문화에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관련 R&D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세액 공제와 같은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토론회에 참석한 모든 국회의원들은 축사를 통해 장애인 게임 접근성을 위해 기업의 기술적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촉진하는 세액 공제 등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도영임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유재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발제를 맡고 ▲송석록 경동대학교 교수 ▲박현아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선임연구원 ▲김은채 대한장애인이스포츠연맹 지도자협의회 위원장 ▲권성진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연구실장 ▲정정원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도영임 교수는 게임 문화 생태계 혁신과 R&D 동향을 소개하며 게임 접근성과 포용성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유재규 변호사는 장애인 게임 접근성의 개념과 보장 필요성에 비추어 국내 실태와 해외 사례를 제시하며 세제 혜택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서 도영임 교수의 좌장 사회로 진행된 패널 토론에 나선 ▲송석록 경동대학교 교수는 “게임은 다양한 순기능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포용성이란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며 “세액 공제 등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한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박현아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선임연구원은 “생애 주기의 어느 시점에서 누구든 장애를 얻을 가능성이 있고 비장애인 또한 일시적 장애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성과 포용성을 지향하면서 세액 공제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급히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은채 대한장애인이스포츠연맹 지도자협의회 위원장은 “게임 접근성 증진을 위한 정책이나 법안의 부재는 게임문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러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풀어간다면 이스포츠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권성진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연구실장은 “장애인 게임 접근성 향상 세액 공제와 병행하여 정부와 게임 개발사가 공동으로 게임 접근성 향상을 위한 R&D 프로젝트 등의 연구개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정원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는 “장애인 게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세액 공제의 필요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와 실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다양한 법·제도적 방안들이 형성되는 경우, 모범적인 형태의 ‘국제 표준’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날 토론회 마무리에 강명구 국회의원은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질적 투자가 중요하며 이를 유인하면서 장애인의 문화접근에 대한 실질적 평등에 부합하도록 법제도 마련에 앞으로 국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라며 참석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 자료집은 게임문화재단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