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에픽vs애플 1차전 마무리, 어떻게 볼 것인가?

에픽게임즈와 애플의 소송전 1차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투는 끝났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애플은 이번 결과에 만족한 모양입니다. 애플은 자사 뉴스센터에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법원은 앱스토어는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애플은 고객과 개발자들의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가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한다고 믿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인앱결제 의무를 잃은 애플이 득의양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에픽이 고소를 하면서 내건 쟁점은 모두 10개로 9개는 반독점법 위반에 관한 건이고, 1개는 이번에 한 발짝 물러서게 된 외부결제 링크 허용입니다. 9개 사안은 서드파티 앱스토어 차단, 고의적 앱 심사 지연 혐의, 인기 순위 편집 등에 관한 건이었습니다. 에픽은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전체적으로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본 것이죠.로저스 판사가 모바일 생태계에서 애플이 독점이 아니라고 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녀는 "이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시장'은 디지털 모바일 게임 거래이지 앱스토어 등 애플의 자체 OS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디지털 모바일 게임 거래 자체는 안드로이드에서 할 수 있고 삼성이나 샤오미 스마트폰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앱스토어를 독립된 시장으로 간주한다면, 그 안의 유일한 관리자인 애플이 취하는 행보는 독점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애플이 디지털 모바일 게임 거래 자체를 독점하고 있지 않다고 본 겁니다. 이는 애플의 "앱스토어는 거대 시장의 일부분"이라는 주장과도 결이 다릅니다. 에픽게임즈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결과는 법원이 애플 측에 외부 결제수단 및 외부 애플리케이션 마켓을 허용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로저스 판사는 재판 중에도 애플이 앱스토어의 배타성을 방어하기 위해 내세운 논리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앱스토어 생태계를 공고히 통제하는 것은 고객 보호를 위한 애플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견해죠.

 

 

 

문제시된 인앱결제 강제는 연방정부의 반독점법 위반도 아닙니다. 판결문에 의하면, 이것은 '캘리포니아 부정경쟁 방지법(Unfair Competetion Law of California)에 따른 반경쟁적 행위'로 정의됐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에픽은 ​<포트나이트>에 자체 빌링 시스템 도입해서 번 돈 일부를 물어내게 생겼으니 '혹 떼려다가 혹 붙인 격'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에픽은 당연히 항소를 선택했습니다. 

 

한국의 구글갑질 방지법 통과에 "나는 한국인!"이라던 팀 스위니는 라운드 2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애플이 현지 법원에 제출한 합의안에 따르면, 애플은 연매출 100만 달러(약 12억 원) 미만 사업자에게 3년간 수수료를 감면함과 동시에 이메일을 통한 외부 결제 홍보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외부 결제 허용은 다른 소송에서 이미 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결국 에픽게임즈와 애플의 소송전에서 진전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고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히려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행위가 반독점법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만 나왔죠. (다른 소송을 통해서 합의된) 외부 결제 도입 허용이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규모있는 앱 제공자들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두 회사는 공판 심리 내내 서로를 공격하기 위해 무수히 많은 근거를 가지고 왔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안이 중요하다던 애플이지만, 정작 2015년 9월 앱스토어에서 악성 앱 2,500개가 노출됐고, 다운로더의 수는 1억 2,800명에 달하는데 애플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 마이크로소프트의 필 스펜서는 팀 스위니와 메일을 주고받고 에픽의 편에 서기로 했다.

- 에픽은 자사 스토어에 PS 독점작을 싣기 위해 소니에게 2억 달러를 제안했다.

- 애플 부사장 필립 실러도 수수료 30%가 영원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 스티브 잡스가 30%의 수수료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애플 직원들도 모르고 있다.

- <포트나이트>는 2년 동안 약 90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거두었다. 언리얼엔진의 연 수익은 2018년 1억 2,400만 달러, 2019년 9,700만 달러다. 

- 2018년 1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에픽게임즈는 총 1,160만 달러를 무료게임 유치에 소비했다.

- 소니가 PS에서 <포트나이트> 크로스플레이를 허용하는 대가로 서드파티가 소니에게 로열티를 지불하는 계약을 맺었다.

 

 

 

 

에픽은 트위터를 통해 “새로운 한국 법에 따라 에픽 결제와 애플 결제를 나란히 제공하는 <포트나이트>를 재출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며 여론전을 시작했습니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로 <포트나이트>를 즐기던 유저들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게 된 상황이었는데, 에픽은 가장 먼저 법을 제정한 한국을 스타팅 포인트로 설정했습니다. 새로운 한국 법이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입니다.

 

재무적으로 <포트나이트>의 한국 매출은 ("포륀이들"을 광고하고 지스타 메인 스폰을 맡을 정도로 투자했던 것에 비해) 인상적이지 못합니다. 감히 예측해보건대 <포트나이트> iOS ​버전의 한국 재출시 요구는 다분히 수사적인 전략일 것입니다. 에픽은 한국의 새로운 법이라는 우군을 얻었고, 이를 통해서 몇 가지 수를 더 낼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언리얼엔진 솔루션 등의 업무가 있어 한국에 지사를 보유하고 있죠.

 

외신 더버지에 따르면, 애플은 에픽이 앱스토어 규정 준수를 약속하지 않는 한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 복귀시키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