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트위치, 망 사용료 때문에 한국 시장 포기할까?

망 사용료. 인터넷 라이브 방송 플랫폼 '트위치'의 720p 화질 제한, VOD 시스템 중지로 많이 알려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망 사용료가 문제의 중심에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이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연합도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에 망 사용료를 부과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 트위치 스트리머와 다수의 인플루언서를 보유하고 있는 샌드박스 네트워크, 그리고 다른 인터넷 방송 콘텐츠 업체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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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대표 예시를 들겠습니다. 망 사용료는 이해 관계자와 주변 환경이 얽혀 있고, 법안 내용 역시 많습니다.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길게 정리했지만, 이미 이 문제에 잘 알고 계시다면 다음 부분까지 스크롤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 ISP = SK브로드밴드(SKB), KT, LG U+ 등

콘텐츠 제공업체 = CP = 트위치, 넷플릭스,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 (부가통신역무를 수행하는 사업자) = CP, 앱 마켓 사업자,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등

 

망 중립성은 쉽게 말해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가 특정 콘텐츠나 콘텐츠 제공업체(CP)를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2016년 말에 있었던 SKB와 LG U+ 페이스북 접속 불량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접속 경로를 변경한 페이스북에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는 1심과 2심 모두 페이스북이 승소했습니다. 해당 문제는 대법원까지 올라가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넷플릭스는 캐시 서버를 자신들의 비용으로 설치하면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SKB가 해당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SKB는 넷플릭스의 캐시 서버 설치 제안은 사실이지만, 망 용량 증설과 망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도 같이 제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개정안은 많은 내용을 포함하지만 중요한 것은 '계약 의무화'입니다. 큰 하자가 없으면 무조건 계약을 하라는 뜻이죠. 많은 이용자는 계약 의무화는 CP가 돈을 지불해야 하는 법적 강제성으로 보며, 해당 개정안이 ISP 손을 들어준 것으로 판단합니다.

2022년 5월 27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도 글로벌 CP에게 망 사용료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진 법이 다른 나라 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오던 망 사용료가 '법제화' 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미국 정부도 한국을 예의주시 중입니다. 2022년 3월 3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2년 국가 무역 추정 보고서'에서 "한국에서 미국 CP에게 망 사용료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말합니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의 국제무역 우려가 커질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트위치는 유력 인터넷 방송 플랫폼입니다. 스트리머가 게임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로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2015년 트위치 코리아 공식 트위터가 한국 서버를 추가했다고 밝혔고, 한국 서버 출시 이후 급속도로 성장하여 아프리카 TV와 함께 한국 인터넷 방송계를 양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달 사이 트위치의 행보가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7월 1080p 화질 P2P 시스템 도입, 9월 720p 화질 제한, 11월 VOD 서비스 취소 예고로 이용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트위치가 가진 강점이었던 '별도의 설치 없이 시청 가능한 고화질'과 'VOD 서비스'가 없어졌고, 곧 없어질 예정입니다.

 

 

 

게임 스트리밍의 비중이 높은 트위치에서 720p 화질 제한은 치명적입니다. 이미 1080p 화질에 익숙해진 시청자는 화질이 저하되자 "그래픽이 뭉개져 보인다", "글씨가 깨져 보인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버워치>, <발로란트> 같이 시인성과 직결되는 FPS 장르나 고사양 게임 <갓 오브 워>, <칼리스토 프로토콜> 등은 화질 제한에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720p 화질이 지속되면 시청자와 스트리머 이탈을 막을 수 없어 보입니다. 

 

 

 

일단 트위치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차후 관리에 따라 플랫폼을 이동한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는 아프리카 TV로 이동할 것 같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는 불편함을 이유로 선호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유튜브 라이브를 경험한 스트리머와 시청자 모두 채팅 관리의 어려움, 불편한 UI, 카테고리 분류 부재 등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샌드박스 네트워크는 유명 크리에이터들을 많이 보유한 MCN입니다. 많은 크리에이터를 보유한 만큼, 망 사용료 개정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샌드박스 네트워크 이필성 대표이사는 22년 9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헌 국회의원이 주관한 'K-콘텐츠 산업과 바람직한 망 이용 정책 방향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필성 대표이사는 "한국에 대한 정책을 소극적 혹은 우회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을 테고, 피해는 결국 한국 콘텐츠 창작자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망 중립성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디스이즈게임은 샌드박스 네트워크에 ▲샌드박스 네트워크가 생각하는 트위치 화질 제한 ▲회사 차원에서 플랫폼 업체와 논의를 하고 있는지 등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샌드박스 네트워크 측은 "국회 토론회 이상의 이야기를 밝힐 수 없다"라며 공식적인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샌드박스 네트워크는 망 사용료 이슈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대 회사 논의 없이 소속 크리에이터에게 플랫폼 이전과 관련한 결정을 일임하는 상황으로 추측됩니다. 샌드박스 네트워크가 2022년 9월부터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