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취재

‘확률 아이템 전면 금지, 벌금 매일 8억’…브라질 무슨 일

톤톤 (방승언 기자) | 2021-04-08 17:25:36

이 기사는 아래 플랫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모두 불법, 판매하면 매일 8억 원 벌금’

 

대한민국 이야기는 아니다. 브라질 사법당국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브라질 국립아동청소년보호센터(ANCED)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ANCED는 ‘확률(랜덤)형 수익 구조’가 도박의 한 형태이며, 브라질 현행법상 도박은 불법이기 때문에 확률 아이템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브라질 내에서 게임사업을 진행 중인 액티비전, EA, 코나미, 닌텐도, 라이엇 게임즈, 유비소프트, 텐센트, 밸브, 애플, 구글, 소니 등 글로벌 IT기업들이 당국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들은 게임내에 랜덤박스 구조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다.

 

현지 매체 '디 에너미'에 따르면 당국에 의해 확률형 아이템이 불법으로 인정될 경우 이러한 아이템을 판매하는 기업들에 최대 400만 헤알(약 7억 9,000만 원)의 벌금이 ‘매일’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는 조사 종결 이후에 최종 결정될 사안이며, 현재로서는 기업들이 즉시 확률형 아이템을 삭제할 필요는 없다.

 

<배틀프론트 2> 랜덤박스

 

브라질 정부의 이런 시도가 눈에 띄는 이유는 ‘부분적 규제’를 시도하고 있는 여타 국가들보다 비교적 강력한 방침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3월 8일 독일에서는 미성년자 대상으로만 확률형 아이템 판매를 금하는 법안이 연방의회(Bundestag)를 통과했다. 최종 통과되려면 연방참의원(Bundesrat)의 동의 절차가 아직 남아있다.

 

일본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허용을 하지만 ‘2중 뽑기’로 불리는‘컴플리트 가챠’ 등 몇 가지 형태를 선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중국 게임업계의 경우 아이템 드롭 확률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등 여러 규제가 있지만 역시 전면 금지하지는 않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에 도박 금지법을 적용해 규제하는 국가는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꼽을 수 있다.

 

2018년 네덜란드 사행사업감독원은 10개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을 조사, 이 중 4개 게임이 도박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이템 내용물이 확률에 의해 결정되며, 각 아이템이 현금으로 거래 가능해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런 판단에 따라 2020년 10월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EA의 <피파>에 대해 1,000만 유로(약 132억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벨기에 도박법에서는 ▲아이템이 플레이 성적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아이템을 돈으로 구매해야 하며 ▲아이템 획득이 ‘확률’로만 결정될 경우, 이러한 아이템을 도박으로 보고 있다. 도박법에 저촉되는 확률형 아이템을 게임에서 삭제하지 않으면 80만 유로(10억 6,000만 원) 벌금형이나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