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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게임법 전부개정 우려 있다"

우티 (김재석 기자) | 2021-02-24 11: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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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 을)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표기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시회의에서 김승수 의원은 현재 상정된 게임법 전부 개정안이 과도한 규제로 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보다 심도 깊은 심사와 논의를 주문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사진은 작년 국정감사.

김승수 의원: 여러가지 현장의 이견이 많은 부분들이 있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 같은 경우, 청소년에 대한 사행성이나 재산권 침해. 여기에 대해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현장에서, 업계에서 봤을 때는 소비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자칫 과도하게 갈 경우에는 산업의 발전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한편으로 외국계 게임업체에 대해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 법률 심사 과정에서 심도 깊게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우려하고 있는 규제기관 문체부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의도에 대한 의구심도 해소되어야 한다.


김 의원의 발언을 요약하면, 확률형 아이템와 관련해 청소년 보호와 재산권 침해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현재 안에 대한 현장의 이견이 있고, 그것은 보호 장치가 과도할 경우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한 도종환 의원장은 "법안소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이야기했다.

 

업계의 이견이란,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지난 15일 국회에 보낸 "확률형 아이템이 변동 확률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게이머들의 공분을 산 해당 의견서는 이후 한 차례 수정되었으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반대 입장은 여전하다.

 

해당 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다른 협회, 학회도 반응을 내고 있다. 아이템베이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과도한 규제며 온라인 쇼핑 사업자들이 엉뚱한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썼다. 한국게임학회는 "확률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국회 법안1소위 위원장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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