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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하태경 의원, 3N에 자료 요구 보내... 공정위 세 번째 칼 빼드나?

우티 (김재석 기자) | 2021-03-04 10: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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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이 이른바 3N이라 불리는 게임 업체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를 바탕으로 하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조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리니지>, <메이플스토리>, <모두의 마블> 등을 "숫자로 소비자를 속이는 5대 악겜"으로 규정하고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실은 자체적인 제보 및 조사 과정을 거친 뒤 공정위에 신고서를 낼 계획.

 

하 의원은 이미 넥슨에 자료 요구서를 발송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넥슨은 2018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는데도, 동일한 사안을 두고 <메이플스토리>에서 '용어 혼란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라면서 "거짓 해명이 나오게 된 과정을 물었으며, 의혹과 관련한 게임 내 모든 아이템 목록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이야기했다.

 

하태경 의원실은 오늘(4일) 중 엔씨소프트와 넷마블에도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공정위는 준사법기관으로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심결,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다. 

 

전자상거래법상 특수한 유형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면 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허위, 과장 표시 광고를 시정하게 할 수 있으며, 소비자 선택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공개함과 동시에 과징금 등을 부여할 수 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 공정위, 세 번째 칼 빼드나?

공정위는 2018년 4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게임 업계에 철퇴를 내린 적 있다. 당시 공정위는 넥슨코리아,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로어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뽑기 이벤트 및 상품의 확률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당시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로부터 사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그 중 위법성의 정도가 큰 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건이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향후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구매 유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또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조치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9년 12월 확률형 상품에 확률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현행 자율규제 방식으로도 충분히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2020년 10월, 공정위는 상품 정보제공 고시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빼기로 했다. 현재 발의된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정이 담겨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하태경 의원의 조사를 통해 신고장을 접수하면, 공정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답변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일련의 과정은 게임법 전부개정안 입법 절차와 무관하게 이루어진다.

 

 

# 게임법 전부개정안, 어디까지 왔나?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의무가 담긴 이번 게임법 개정안은 전부개정안이기 때문에 상임위 주최의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서 공청회 일정과 질문 사항을 정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문체위가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하면,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문체위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심사한다. 법안소위는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있다.

 

더불어민주당

 

유병주

이병훈

이상헌

 

국민의힘

 

김승수 (위원장)

이용

최형두

 

비교섭단체

 

이상직


이상헌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3인은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이름을 올렸다. 관행 상 법안심사소위는 참석한 의원이 모두 찬성해야 가결된다. 소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으로 "현재 상정된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과도한 규제로 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을 남긴 바 있다.

 

전부개정안이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으면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등을 거친 뒤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

 

 

 

# 게임 업계의 대응은?

지난 2월 26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은 세미나를 열고 "기술과 산업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자율규제가 강조되고 있다"며 "법적 규제 시 해외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기구의 황성기 의장은 "자율규제의 준수율이 높으면 법적으로 규제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율규제는 자율성과 자발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고 법적 규제는 강제성과 타율성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다"라고 발언했다.

 

GSOK이 현행 자율규제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한 가운데, 게임산업협회는 2월 15일 의견서를 낸 뒤 "공청회 및 소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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