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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확률 공개만 원포인트로 처리하자 제안

우티 (김재석 기자) | 2021-12-01 17: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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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게임 내 확률 공개만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전 의원은 작금의 상황에 대해 "게임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며 "게이머들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확률을 공개하는 것이 ‘민심’으로 정리되었음에도, 국민의힘이 확률공개를 자율규제로 맡기자는 어처구니없는 안을 들고 왔다"고 논평했다. 

이어 해당 법안이 철회되어 다행이라고 ​주지시킨 뒤, "확률을 숨기고, 0% 상품으로 소비자를 '낚시'하는 것이 언제부터 정당한 비즈니스 모델이었느냐" 물었다.

이어서 "게이머들의 피해를 방치하던 국회의 직무유기를 올해 내로 반드시 끝내겠다"라며 게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선행 법안과의 차별점을 두기 위하여 "확률을 이미지 파일로 올려 이용자가 찾기 어렵게 만드는 악질적 행위를 막기 위해, 문자열/숫자열 등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데이터화하게끔 규정하였​다"고 전했다.

작년 12월 같은 당 이상헌 의원실이 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1년 가까이 계류되면서, 전용기 의원은 쟁점이 되는 확률형 아이템 문제에 관해서만 '원포인트'로 찝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일부개정안은 전부개정안보다는 심사나 공청 과정이 간소화되는 점이 있다.

끝으로 전 의원은 "무의미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자"며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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