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또 배짱' 네덜란드서 외부 결제 허용하며 일부 기능 제한

애플이 네덜란드에서 몇몇 애플리케이션(앱)에 인앱결제 의무를 해지하고 제3자 결제의 도입을 허용했다. 그렇지만 제3자 결제 선택시 일부 앱스토어 기능이 차단되는 등 불합리한 요소가 많아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부로 애플은 네덜란드 앱스토어에서 제3자 결제를 허용했다. 그러나 애플은 "외부 결제의 보안과 안전성을 검증할 수 없기에 일부 (앱스토어)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고 단서를 달았다. 애플의 인앱결제를 이용하지 않으면, 환불과 (디바이스 내) 구독 관리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페이스아이디(FaceID)를 통한 간편 결제를 하거나, 애플 계정에 등록된 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제3자 결제에 불편을 가중하면서 인앱결제 거래 수수료는 그대로 챙겨갈 예정이다. 현재 조치는 데이팅앱 등 일부 앱에 한정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제3자 결제에 부과하는 구체적인 수수료 요율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게임에서의 제3자 결제 적용 사례는 아직 없다.

네덜란드 당국은 지난해 12월, 애플이 자국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2022년 1월 15일까지 인앱결제 강제를 없애지 않으면 최대 5000만 유로(약 67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애플은 1월 14일 제3자 조치를 허용하면서 과징금을 피해갔다. 또 애플은 네덜란드 당국의 결정에 항소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네덜란드에서 반쪽짜리 제3자 결제가 시행되면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을 앞둔 한국에서도 합리적인 개선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의문부호가 붙게 되었다. 지난 7일 애플 한국 지사는 앱 마켓 감시 주무 기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3자 결제 허용에 관한 문서를 제출했다. 한국에서 애플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