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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네덜란드에서 500만 유로(약 67억 7,0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생겼다. 외부 결제를 허용했지만,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징수했기 때문이다. 현지 소비자시장청(ACM)은 애플이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벌금을 부과시켰다.
ACM은 애플이 시정 조치를 지킬 때까지 주 단위로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 현지 법에 따른 최대 상한선은 5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670억 원이 넘는 거금이다. 당초 ACM은 애플에게 틴더, 범블 등 데이팅 앱에서 인앱결제 외 써드파티 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명령했다. 애플은 이에 따라서 지난 14일부터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외부 결제 시스템을 적용했다.
그러나 애플은 제3자 결제를 도입하면서 일부 앱스토어 기능을 차단시키는 식으로 꼼수를 부렸다. 개발자에게 외부 결제를 위한 별도 앱을 개발하도록 지시했으며, 외부 결제를 이용할 경우 애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만들었다. 이뿐 아니라 애플은 제3자 결제 도입 후에도 수수료를 징수했는데, ACM은 이것을 명령 위반으로 보고 신속하게 벌금을 부과시켰다.
기민한 네덜란드 당국과 달리, 개정된 전기통신사업자법에 따라 구글·애플의 앱 마켓 운영에 관한 감시 주무를 맡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기업과 논의 중"이라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구글은 원래 자사 빌링 시스템보다 4%p 낮은 수수료율을 매기는 외부 결제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업계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측은 "고율의 수수료를 통행세로 수취하겠다는 본질은 여전히 남아있다",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선택권을 주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결국 수수료 30%나 26%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애플은 지난 1월 7일 방통위에 개정된 한국 법을 준수하겠다는 서한을 전송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구글, 그리고 네덜란드에서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외부 결제를 허용은 하되 별도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이용을 불편하게 만들어 인앱결제 사용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대처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예상이다.
구글의 예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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