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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의 틀은 유지하되, 연장근로에 대한 제도 개선이 추진될 계획이다.
6월 23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브리핑했다. 이정식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 등의 변화로 인해 노동생산성과 성장잠재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현 불합리한 관행으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고용노동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현 52시간제가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정식 장관은 IT, 소프트웨어 등의 신사업 분야에서 복잡다양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작년 4월 보완된 유연근로제도 활용률이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오히려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KTV국민방송)
게임업계 또한 지난 17일 진행된 문화부 차관 주재로 진행된 별도 간담회를 통해 52시간제와 유연근로제에 대해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넥슨, 엔씨, 스마일게이트 및 중소업체 대표자들이 참여한 해당 간담회에서는 신규게임 출시에 따른 민원 대응, 탄력 근로제 및 선택근로제의 기간 연장,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의 요건 완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탄력근로제는 6개월에서 1년으로, 선택근로제는 3개월에서 6개월로의 연장이며, 연장근로 정산주기는 주 12시간에서 1개월로의 확대다. 게임업계의 이런 요청은 오랜 기간 걸리는 게임 개발 기간과 재량성 보장을 명분으로 하고 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의견에 대한 검토를 통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하겠다고 전한 상태다.
한편 게임업계의 이런 요청에 노동자 입장에서는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주요 IT 업체들이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를 연장 또는 정례화하는 가운데 게임업계는 전원 출근제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과 맞물려 있다. 현재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스마일게이트, 펄어비스 등은 전원 출근제를 시행 중이다.
이 역시 실적악화 및 신규게임 출시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에 따른 것이다. 즉 수십에서 수백명에 달하는 개발인력이 유기적으로 대면해 작업을 해야 하는 게임업계 특성에 따라 재택 근무는 한계가 있다는 것. 코로나19 상황에서 그 어느 것보다 빠르게 재택근무를 실시한 만큼 정상 출근 역시 빠르게 전환되는 모습이다.
반면, 개발자들은 전원 출근제에 52시간제까지 변경될 경우 과거와 같은 크런치 시기가 빈번하게 돌아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 포괄임금제 안에서 장시간 노동의 일상화에 따른 과거의 환경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건강권, 업종과 직무 특성을 고려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주 단위로 관리되는 연장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통해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는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한다.
이정식 장관은 해외 주요국을 보더라도 한국의 주 단위 연장근로 관리와 비슷한 형태는 확인하기 어렵고,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를 통한 선택권을 존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에는 노동자가 초과근무를 통해 초과시간을 저축하고, 일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스타트업이나 전문직 등의 근로시간 제한에 대한 재검토, 연공성 임금체계에 대한 검토 등이 언급됐다.
구체적인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는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의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연구회는 7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된다.
이번 브리핑에 대해 업계는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질적인 인력난과 불규칙적초과근로를 힘겹게 대응해 오던 중소기업계의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언급했다. 민주노총은 "시대착오적 장시간노동방안과 사용자의 일방적 임금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만을 내놓은 것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표한다."고 논평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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