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게임위의 사행성 사후관리 권한을 경찰에게 넘겨라"

"사행행위를 모사한 게임은 경찰이 심의해라?"

사행성 게임에 대한 규제 및 처벌,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조사 등 게임산업에 큰 영향을 줄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태경 의원(국민의힘 부산해운대구갑)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의 핵심은 '사행행위 모사'다. 특히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관리하던 사행성 확인 권한을 경찰이 관리하는 심의위원회에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모든 게임물에 적용되는 건 아니다. 주로 아케이드 게임물 및 웹보드 게임이 대상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사행성 게임물'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상 '사행행위 콘텐츠(신설)'로 통합했고, 사행행위에 참여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웹보드 게임(화투·포커 등)도 '사행행위 모사게임'으로 정의했다. 이외에도 불법 도박장으로 꼼수 운영 중인 성인PC방 등을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고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실은 "아케이드 게임, 웹보드 게임 등 '사행행위 모사게임'을 포함한 일부 게임물에 적용되며, 게임위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경찰 측의 심의위원회가 사행성 확인 여부를 넘겨 받는다. 심의위원회는 경찰의 관리를 받을 뿐 경찰 공무원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즉, 기존 등급분류체계에서 사행성과 관련된 등급분류 심의는 여전히 게임위에서 진행하지만, 아케이드 게임물 등의 개변조와 사행성 등의 사후 단속을 게임위에서 경찰로 넘기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사행행위 모사의 범위와 사행성 게임물의 명확한 범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나와있지는 않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해석도 눈에 띈다. 

해당 개정안에는 아이템이라는 용어가 강화·업그레이드 등 다양한 게임 내 콘텐츠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반영해, '확률형 게임내용'이라는 용어로 바꿀 계획이다. 문제가 있는 확률형 게임내용에 대해서는 게임물이용자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게 했다.

게임이용자위원회는 지난 2021년 하태경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포함된 것이다. 게임사 내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구조와 확률정보를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편 기존에는 게임기기의 안전성 검사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최근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증강/가상현실(AR/VR) 게임기기의 안전성 검사 항목을 추가했다. 장애인 게임접근성에 관한 지원도 포함됐다. 신체·정신적 장애로 게임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게임접근성 향상을 위해 기본계획을 세웠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했다.

하태경 의원은 "게임은 단순한 취미·여가 활동을 넘어 직업·​사회관계 등 삶의 전반적인 영역으로 확장했다"며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게임이용자 보호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