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메타버스 검찰청·경찰청" 만들고 P2E 허용하나?

윤석열 정부가 '메타버스 검찰청·경찰청'을 설치하고, 정부 주도 '메타버스 미디어 서비스·플랫폼'을 구축할 전망이다. 아울러 문체부를 주무 부처로 하여 "P2E 게임 허용 및 산업 활성화"를 정책 목표로 한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와 이후 발표된 '110대 국정과제'를 종합해보면, 윤석열 정부는 게임보다 메타버스라는 개념어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후보 시절 약속했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와 장애인 게임 접근 개선 등은 그대로 실천한다.

5월 12일 유출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는 전반적인 내용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과 대동소이하며, '110대 국정과제' 내용과도 유사하다는 점에서​ 신빙성 높은 문서로 평가된다. 대통령실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관련하여 "해당 계획서는 최종 버전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의 게임 정책은 구체적으로 어떤지, 이행계획서와 국정과제를 함께 살펴봤다.

(좌)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우)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사건관계인의 기본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메타버스 검찰청·​경찰청'을 설치해 민원인의 편의를 돕는다. 메타버스 검찰청·경찰청이란, 제반 민원 업무를 별도 온라인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진행하는 형태의 공공 서비스로 이해된다. 

계획서에는 메타버스 검찰청·​경찰청에 관하여 "송치 등 수사 진행 경과 확인, 각종 통지, 의견·증거 제출, 열람·​등사, 고소·​이의신청·​항고 등 각종 민원 신청과 증명서 발급 등을 디지털 플랫폼으로 해결하여 대국민 사법 서비스 역량 제고"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참고로 기존 검찰청, 경찰청 홈페이지에서는 민원 신청서, 안내콜센터, 공개민원 창구 등을 운영 중이다.

또 세계 시장에서 "메타버스 미디어"를 선도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새로운 플랫폼 생태계 조성·확산을 위한 정부 마중물"을 제공한다. 이로써 전 정부에서 편성된 메타버스 제작 지원 사업은 이번 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추측된다. ​

정부는 메타버스 창작 관련 지원의 예시로 "창작·거래가 가능한 오픈 플랫폼 구축 지원"을 들었다. 전 정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 한국개발자협회가 게임 리소스를 구매하여 중소 개발사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발표한 적 있다. 바로 이 사업이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공영방송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비대면 사회에서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AR·VR 등 교육 콘텐츠를 제작·​보급"한다고 되어있다. 

메타버스 지원 기조는 윤석열 정부의 공식 국정과제에서도 확인된다. 국정과제에는 "메타버스 등 실감미디어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장비·디바이스 등 전·후방 산업육성"이라고 명시되어있다.​​ 5월에 발표된 '110대 국정과제'에는 ▲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 ▲ 직업훈련에 메타버스 활용 ▲​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소년 통일 교육 내용이 담겨있다.

110대 국정과제 발췌

확인 결과,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 게임은 25회(국방 용어 '게임체인저'[3건] 제외), 메타버스는 213회 등장한다. '리터러시 교육' 등 그간 게임 분야에서 언급되던 정책 목표 중 일부가 메타버스라는 개념어로 대체된 것이 확인된다. 공식 발표된 국정과제에서는 게임이 2회, 메타버스가 14회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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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K-콘텐츠 초격차장르 육성"을 정책 목표로 수립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게임인재원의 운영을 확대"한다. 현재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게임인재원의 인력을 확보하고, 공간을 확충한다. 이어 이행계획서에는 "(게임인재원의) 남부권 분원 설립 추진" 내용이 등장한다. 분원 설립 사전 연구용역은 2024년 하반기, 설치는 2025년 하반기로 제시되어있다.

윤석열 정부의 게임정책은 ▲ 게임인재원 운영 확대 ▲ 지원사업 강화 ▲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 장애인 게임 접근성 개선이 있다.

"K-게임, 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세부 목표로 삼았으며 "기획 단계 신규사업 추진, 제작 단계 지원기간 연장 및 취약장르(콘솔 등) 비중 확대, 유통단계 해외진출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명시되어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선거 캠프를 통해 "확률형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를 공약으로 내놓은 적 있다.​

"연차별 이행계획"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위한 게임산업법 개정은 2022년 하반기에 이루어진다. 같은 시기 "메타버스 콘텐츠 발전 법제화"가 이루어진다. 2022년 하반기에 정부는 장애인 게임 이용 접근성 연구도 함께 추진한다. 새 정부는 "장애인 등의 게임접근성 개선을 통한 이용자 권익 보호"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이어서 2023년 하반기에는 "메타버스, NFT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제도를 보완"한다. 새 정부는 "NFT 저작권 침해예방 안내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110대 국정과제에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이 포함됐는데, "NFT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소비자보호및거래안정성 제고"를 골자로 한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는 "블록체인·NFT 등 신산업에 대한 기술·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함에있어, 가상자산(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적혀있다. 또 문체부를 주무 부처로 "P2E 게임 허용 및 산업(을) 활성화"한다고 나와 있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