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머발언대

게등위에서 RPG쯔꾸르 게임개발 커뮤니티에 "니들 만드는 게임 우리 심의 안받았으니 불법임."
이라는 아래와 같은 공문이 왔다고 하는구요.

//niotsoft.com/zbxe/183142

게등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전시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
2. 교육·학습·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안전성·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

위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제작되어 배포되는 인디게임류는 당연히
심의를 받아야하고, 위 공문을 RPG쯔꾸르에 보냈다는 예기는
스타2 유즈맵과 같은 UCG 게임도 자칫 심의 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일가요? --a

우리나라 게임개발력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인디, 동인게임 개발이 활성화 되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심의 환경 속에서는 꿈도 희망도 없어보이는군요.

도대체 게등위는 게임 진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게임 규제만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인디게임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면 위의 규제에 대해

납득하겠으나... 제가 기억 하는 한도 내에서는 그런 일은 없고,

오히려 국내 게임 개발력 발전에 순기능을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위와 같은 규제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