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핵폭탄급 게임규제 발표: 온라인게임 도덕위원회, "9개 게임 서비스 불허!"

CCTV 등 중국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제한적입니다. 검토된 20개 게임이 확실히 '서비스 중'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냥 게임이라고만 나와있죠. 판호 발급업무를 신문출판총서가 하는 상황에서, 새로 구성된 온라인게임 도덕위원회가 서비스되지 않은 게임을 검토하고, 신규 판호 발급 여부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 위원회의 활동을 언급한 보도 내용 중 "도덕적 논란과 사회여론을 일으켰거나 초래할 법한 온라인게임에 대한 책임​"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글은 검토된 20개의 게임이 서비스 중일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20개 게임이 서비스 중인 타이틀과 판호 발급 대기 중인 타이틀이 섞여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국 게임매체는 서비스 중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CCTV의 보도를 그대로 받아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편집자 주

소문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역대 최대의 중국발 핵폭탄급 게임규제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서비스 중인 온라인게임 20개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고, 그중 9개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11개는 수정을 해야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20개 또는 9개 게임 중 <던전앤파이터>나 <크로스파이어>가 포함돼 있는지는 현재로는 알 수 없습니다. 워낙 파급력이 큰 이슈여서, 중국과 한국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했지만, 모른다는 답변 뿐입니다. <월드오브워크래프트>가 포함됐다는 소문은 들리지만, 이 역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올해 내내 게임에 대한 규제가 이어져왔습니다. 4월 이후 관리부서가 중앙선전부로 이관되면서, 온라인으로 서비스되는 게임에 대한 신규 판호(서비스 라이선스)가 중단됐습니다. 즉, 새로운 온라인게임이 출시될 수 없게 됐습니다. 8월 중순에는 텐센트의 PC플랫폼 '위게임'(중국판 스팀)에서 서비스되던 <몬스터헌터: 월드>가 판매중지됐습니다. 8월 말에는 '어린이 청소년 근시 예방 종합 방안'이 발표되며 '게임 총량'을 통제하겠다는 메가톤급 소식도 더해졌죠. 9월 초 텐센트가 위챗 카지노게임 2위의 텍사스홀덤 게임 <천천덕주>의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치까지 이어졌죠.

그리고, 올 게 왔습니다. 서비스 중인 온라인게임에 대해서까지 규제가 시작된 거죠.

최초로 온라인게임 도덕위원회와, 20개 게임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도한 중국 관영방송사 CCTV

12월 7일 오후 2시 7분 중국 관영 방송사 CCTV에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새로 설립된 '온라인게임 도덕위원회'(网络游戏道德委员会)는 최근 20개의 온라인게임의 도덕적 해이(道德风险)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신중한 조사 이후 온라인게임을 관리하는 당국은 관계된 11개의 게임에 대해 퍼블리셔에게 도덕적 해이를 세심하게 수정할 것을 지시했고, 9개 게임에 대해서는 불승인할 것을 결정했다'고 보도됐습니다. 불승인, 즉 판호(서비스 라이선스)를 회수하고, 서비스를 중지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역대 중국 게임 역사상 가장 큰 핵폭탄급 뉴스였습니다. 결정의 내용과 더불어 이런 판단을 내린 '온라인게임 도덕위원회'라는 새 조직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4월 이후 처음으로 게임과 관련된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낯선 조직이 등장했으니까요. 이 조직의 정체는 3시간 후에 어느 정도 알려졌습니다.

온라인게임 도덕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처음으로 보도한 중국 관영통신사 신화사

같은 날 오후 5시 무렵 중국 관영 통신사 신화사의 보도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도덕위원회'는 게임 등 미디어를 관리하는 중앙선전부의 지도 아래 베이징에 설립됐습니다. 온라인게임이 국가적인 이념과 정신을 구현하고, 사회적 관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만들기 위해 세워진 조직이죠, '온라인게임의 이데올로기와 문화적 의미를 강화하고, 온라인게임 회사가 사회적 편익(이익)을 준수하고, 건강하고 유익한 문화/엔터테인먼트 제품을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합니다.

온라인게임 도덕위원회는 관련 기관과 부서뿐만 아니라 대학, 전문 기관, 언론 매체, 산업 협회 등의 전문가와 학자들로 구성됐습니다. 이 위원회는 도덕적 논란과 사회여론을 일으켰거나 초래할 법한 온라인게임에 대한 책임이 갖게 됩니다. 역할은 '게임에 대한 윤리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온라인게임 관리 부서의 의사결정을 돕고, 온라인게임 회사가 사회적 도덕성과 직업 윤리를 의식적으로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항상 사회적 편익(이익)을 지키며,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법적 관리를 촉진'하는 거라고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온라인게임 도덕위원회 설립 후 도덕적 해이를 가진 온라인게임 스무 개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습니다. 반복해 말씀 드립니다. 11개 수정, 9개 불허.

현재까지 검토된 온라인게임 리스트는 물론 서비스 불허 일정과 수정 데드라인에 대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중국 유저와 게임 생태계는 물론 한국 게임계, 글로벌 게임계, 금융투자 업계, 증권가 등에서는 엄청난 충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발표의 의미, 향후 전망 등에 대해서는 곧 이어질 허접칼럼에서 좀더 깊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