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동청, 게임 업계 '온라인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 보호조치 특별 점검

노동 당국이 게임 업계 근로자 보호조치에 대한 특별 점검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악성 유저들의 폭언 및 사이버 불링을 포함한 괴롭힘으로부터 게임 업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4~31일 서울 소재 게임 업체에 대한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조치 특별 점검 및 자율 점검 지도를 실시한다.

서울노동청은 주요 게임 회사 10곳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 ▲ 폭언을 금지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를 하고 있는지 ▲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이 작동하고 있는지 ▲ 피해 근로자에 불이익을 주진 않는지 확인하려 한다.

점검 후 근로자에게 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시정 지시를 거쳐 사법 조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게임 회사 523곳에 대해서는 자율 점검을 지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0월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게임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상황이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청년유니온 김설 위원장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소수의 악성 유저가 게임 회사 직원의 SNS 행적을 캐내 폭언과 해고를 요구"한 사례가 있다고 했고, 67건의 제보 중 제보자 47명이 (게임 업계의) 사이버 폭력이 심각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