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윤덕 의원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반대 안 해, 내년 1월 법안소위 열 것"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문체위 법안소위)에서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에 ​단독 반대했던 김윤덕 의원 측이 '신중론'의 배경을 밝혔다. 김윤덕 의원실은 20일 공개된 내용에 추가해 △ 규제 가이드라인의 부재 △ 담당기관의 신​뢰성 부족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도 내년 1월 다시 법안소위를 열 수 있음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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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실 정책 보좌관은 21일 통화에서 ​"게임법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의와 표시 의무를 넣는 데엔 완전히 찬성한다"라고 밝혔다. 또 "확률형 아이템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신중 의견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일 회의에서 김윤덕 의원은 '산업 규제가 미치는 폐해'와 '국내 게임 산업 역차별' 등을 우려했으며 '규제로 인한 국내 게임사 불이익에 따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와 쟁점을 따져본 뒤에 재논의하자'라고 주장했다. 의원실 측이 밝힌 '쟁점'이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안의 '게임물이용자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안의 '컴플리트 가챠 규제'다.

의원실 측 설명을 종합하면, 김윤덕 의원은 두 방안을 함께 채택해 확률형 아이템 규제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문체부는 이용자위원회의 도입과 컴플리트 가챠 규제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보좌관은 "그저 때가 되었으니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주장은 받아들이기에 무리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행정부가 반대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저 대통령령이나 시행령으로 정리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부연했다.

게임물이용자위원회에 대한 문체부, 공정위, 게임협회 검토 의견

해당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이 통과되면,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기관은 문체부 산하의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될 텐데, 등급분류 집단민원 사태 때 볼 수 있었듯 게임위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게임위가 확률형 아이템을 잘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정리하자면, "어떻게 확률형 아이템을 어떻게 모니터링할 것인지 가이드라인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것이 김윤덕 의원 측이 20일 법안소위에서 해당 쟁점을 재논의하자고 결정했다.

'게임 업계나 기구와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비판에 김윤덕 의원실 측 관계자는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서 "컴플리트 가챠 규제와 게임물이용자위원회 도입을 고루 찬성하는 김윤덕 의원실이야말로 이 사안에 제일 진보적"이라고 강조했다.

'21대 국회 회기 안에 확률형 아이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느냐'라는 물음에는 "첫 개정안이 올라온 것이 2021년 1월인데 이제 와서 법안소위가 열렸다. 그만큼 법을 고치는 게 힘들다.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2023년 1월 20일 경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하는 법안소위를 열려 한다"라고 밝혔다. 김윤덕 의원은 해당 상임위의 간사를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출처: 김윤덕 의원실)

한편, 20일 김윤덕 의원의 '재논의' 결의로 법안이 계류되자, 정치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민주당이 반대하는 법을 무슨 수로 통과하나? 2년간 여야가 한뜻 모아 추진한 법이 완전 헛수고가 됐다. 모든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한다"라고 규탄했다.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뒤통수친 김윤덕 의원​"이라고 표현하면서 김 의원에게 "지금이라도 의견을 바꿔주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