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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속보] 국민의힘, '자율규제 강화' 게임법 전부개정안 철회

우티 (김재석 기자) | 2021-12-01 11: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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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 국민의힘 이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철회됐다. 1일 오전, 국회 문체위 소속 이용 의원실 측은 철회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법안의 쟁점 사안은 현행 자율규제 명문화다. 전에 없던 자율교제 조항을 신설했으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빠져있다. 현행 자율규제에 관해서는 입법조사처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우려가 존재해왔다. 이밖에 법안에는 아케이드 게임과 디지털게임을 구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있다. 


해당 법 개정안은 김도읍, 김병욱, 김정재, 박성중, 배준영, 안병길, 유경준, 이달곤, 정희용, 허은아 (이상 가나다순)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1인의 의원 전원이 철회요구에 이름을 올렸다.

[Update 21-01-21 13:19]
이용 의원 측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서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수정, 보완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 법안을 철회했다"고 응답했다. 이어서 "검토가 완료되면 재발의 계획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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